그럼 제네시스 차주 살인죄인가..?

인생 덧없네 진짜 대체 왜 그런거지

[익인1]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죄

[익인1]

길면 3년 혹은 금고형

[익인4]

와 3년이요....? 미쳤네

[익인6]

3년??? 개오바다

[익인11]

와..3년..??

[익인17]

...하 어이없네

[익인3]

진짜 법 거지다

[익인5]

3년..?

[익인7]

3년 ㅋㅋㅋㅋㅋㅋㅋㅋ 하 무슨 3년이냐 30년은 있어라...

[익인8]

3년?

[익인9]

한국은 약자한테 너무 후한게 문제야 약자라고 모두 선한건 아닌데

[익인10]

와 근데 9명 죽었는데 3년은좀..

[익인12]

와 이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살인 사주받은 사람들이 차로 쳐서 죽이는구나

[익인13]

설마 9명 살인인데 3년은 아니겠지

[익인13]

3x9 =27 해야하는거아니냐

[익인16]

과실치사죄의 죄수는 피해자별로 성립이라 3x9 가능합니다

[익인13]

오 그렇다면 불행중 다행입니다 ㅠㅠ

[익인16]

p.s. 과실치사가 나올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익인1]

위험운전이나 도주차량치사는 안나올거같고 교특치사로 들어갈거같은데 피의자가 70살 이상의 노령이라는것을 감안하면 맥시멈 3년이 나올거같습니다

[익인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9134?sid=102
[80대 운전자 신호위반 질주…새벽기도 다녀오던 3명 ‘사망’] 2024.06.20.
1심 : 초범 & 3명중 2명과 합의 & 보험있음 & 고령에 건강안좋음 & 피해자 1명 유가족 엄벌 탄원 = [금고 1년 6개월]

고구마 엔딩일거야...

[익인14]

살인죄는 고의가 적용이 되어야하기때문에 적용되기 매우 힘듬

운전자가 계속 급발진 주장에 난 그럴려고 한게 아니다라고 쭉 주장하면 살인죄 주장안됨
쉽게 12사단 중대장만 보더라도 살인죄 적용 힘들자나 그렇게 완전군장까지 했는데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거 증명이 안되니깐..

[익인15]

과실치사?

[익인18]

그럼 앞으로 걍 칼로 찔러 죽이는 거보다 차로 치고 몰랐다 우기면 이득이겠네~ 역시 범죄자 인권 최고~

[익인20]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음주운전 해도 걍 도주했다가 며칠
있다 자수하면 되고.. 경제 사범들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면 평생 먹고 살 돈 그대로 있고.. 그렇지 뭐..

[익인19]

와... 너무 약하다

[익인21]

그런셈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다른 익인이들 댓글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만 인권인가 미친듯

[익인22]

사람 거의 열명을 죽이고 삼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