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시청역 예상 처벌수위라는데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익인1 2년...어이없네 2개월 전
	익인2 진짜 하…….🤦🏻‍♀️ 2개월 전
	익인3 헐... 2개월 전
	익인4 저건 9명 유족이랑 다 합의했을 때 이야기 일걸 2개월 전
	익인5 우와 사람 9명 목숨 앗아가고 2~3년이면 남는 장사네 개쩐다 2개월 전 익인5 진짜 장난하나 법이 왜저래 2개월 전
	익인6 법이 문제야 저거 최대 5년형밖에 안나오지않나 법잘알들 없남 2개월 전
	익인7 진짜 어이없네 2개월 전
	익인8 법이 진짜 왜 이러지 2개월 전
	익인9 저것도 합의했을 때 저 정도인 거 아냐???? 2개월 전 글쓴이 그렇긴한데 안해도 별로 안사는..민사나 잔뜩걸리길 2개월 전 익인26 합의했을 때라는 내용이 어디 나와있어? 2개월 전 익인53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의 기준으로 말한거니까 9익말이 맞음. 할 수 있는 양형 다~때렸을때 저정도 나온다는 말임 1개월 전
	익인10 진짜 법이 왜 저모양?ㅔ 2개월 전
	익인11 100세 시대니까 가해자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된 나이만큼 가둬주세요 제발 2개월 전
	익인12 네???? 이건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2개월 전
	익인13 ㅈ.ㄹ 진짜 미쳤나봐 2개월 전
	익인14 이야~ 앞으로 살인충동 들면 차로 치면 되는거죠? 살인자들 미쳐날뛰겠다 이제ㅋㅋ 2개월 전
	익인15 이러니까 범죄자들이 한국법 사랑하지ㅋㅋ 2개월 전
	익인16 사람 9명이 죽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 2개월 전
	익인17 장난하나 2개월 전
	익인18 9명 살인자인데 저건 진짜 아니다... 2개월 전
	익인19 하 미쳤나 이거 걍 테러인데 2개월 전
	익인20 "사망자수가 많기에" 2~3년? 말이되나 2개월 전
	익인22 의도적으로 죽인게 아니라 그렇지 뭐.. 사상자 수가 많은건 아는데 법이 눈눈이이가 목적인게 아니라 의도적 범죄 아닌 이상 사상자 수가 형량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크게 늘려주진 않을걸 2개월 전
	익인23 고의성이 없어서 그런거..? 이유가 뭐야??? 2개월 전
	익인24 에 2개월 전
	익인25 법정형 더 높아도 어차피 양형기준대로 때려서 저거 맞을걸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2개월 전
	익인27 아 개짜증나네 진짜 2개월 전
	익인28 와 진짜 솜방망이네ㅋㅋㅋㅋㅋㅋ진짜 어이없다 2개월 전
	익인29 고의성이 없고 원한관계가 아니고 사고로 인한거라서 등등....형량 많이 나올거같지 않음 2개월 전
	익인30 어이없네 2개월 전
	익인31 9명...2년? ...하... 2개월 전
	익인32 한순간에 9명 인생이 끝났는데 고작 저 정도......어이가 없다 진짜..... 2개월 전
	익인33 저래서 얼마전에 차로 사람 죽이려고 했던 적 있었잖아 직접하면 형량 쌔고 차타고 하면 안쌔서. 2개월 전
	익인34 죽은사람 기대수명 모두 합친 만큼 죄 받아야지!!!!!!! 2개월 전 익인34 그리고 다친사람 몫도 왜 빼 2개월 전
	익인35 젊은 피해자는 다 죽었는데 가해자는 살아서 벌이라도 세게 받길 바랐는데 이게 뭐야... 남의 가장들 다 죽여서 가정 파탄내놓고 2개월 전 글쓴이 합의금이랑 소송걸리면 배상금뭐 이런거때문에 인생이 순탄하진않을거긴함..근데 별개로.. 2개월 전
	익인36 이건 살인죄 아냐? 사람을 9명이나 죽였는데? 저래놓고 급발진 주장한 것도 어이가 없고.. 2개월 전
	익인37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지..사람이죽어도 가해자인생만 챙기는....허 2개월 전
	익인38 ???...말이되나?? 9명을 죽였는데? 2개월 전
	익인39 역시 개한민국 법👏👏👏 2개월 전
	익인40 근데 진짜 급발진 맞대?!! 2개월 전 글쓴이 수사결과떠봐야알아서 아직그건모름 2개월 전 익인40 아하… 2개월 전
	익인41 미친거 아님?? ㅋㅋㅋㅋㅋ 사람 죽이고 싶으면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차로 죽이십시오~~ 아~ 형벌 낮고 좋네~~^^ 한 명도 아니고 9명 죽였는데 칼로 한 명 찌른 것보다 낮다 !! 2개월 전
	익인42 엥 2개월 전
	익인43 ㅋㅋㅋㅋㅋㅋ국회의원 수준이 국민수준이라는 말이 맞는듯 2개월 전
	익인44 욕나온다 2개월 전
	익인45 와 무슨 2 3년??? 2개월 전
	익인46 이렇게하면 죄값덜받는다고 알려주는 꼴이네 2개월 전
	익인48 역주행에 막판에 브레이크도 잘 들었는데 급발진 ㅋㅋㅋ 살인이지 ㄹㅇ 법 무임 2개월 전
	익인49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 안 된 상태라 교특법 적용만 되는 거 아님? 아까 경찰에서 EDR로 브레이크 밟으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발표했고 아직 수사 중인데 피의자도 상태가 안 좋아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봤는데? 아직 정확한 혐의 안 나왔잖아 2개월 전
	익인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많아서 2~3년이라고? ㅋㅋㅋㅋ 웃기네 2개월 전
	익인51 법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거랑 다른 점이 진짜 많은듯. 2개월 전
	익인52 요즘 교도소 밥도 잘나온다는데 그럼 60대이상 노숙자들 렌트카 빌려서 사람들 치고 교도소 가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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