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올해 전세사기(사고) 경험 있음
나는 다행히 보험 통해서 돌려받고 나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케이스 접했는데 달씨의 경우가 저렇게 까일 정도의 문제인지 모르겠음
일단 용어정리부터 하고 글쓰겠음
사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중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는 잘 없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든, 투자실패든...
형법 상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의도가 있음'을 증명해야하기 때문
임대인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피치못할 사정(집값 하락 등)으로 못돌려주게됐다'라고 주장하면 임차인이 기망의도를 증명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않음
그래서 달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전세사기라고 볼 수 없고 전세사고라고 보는 게 맞음
근데 보통 사회통념상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 보편적으로 전세사기라고 지칭할 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월세 대비 거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그 댓가로 집을 임대함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전세가 이런 구조로 돌아감
달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 역할을 안해서 달씨가 한 것 뿐
국세 체납의 경우엔 중개인과 임대인이 사전에 알려줘야할 상황이지, 달씨가 알려줘야 할 상황이 아님
나도 전세사기(사고) 경험자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접해본 관련 케이스들이 많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 달씨 같은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진짜 대부분이 달씨처럼 해결하거나 보험 통해서 받는 게 대부분임
애초에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하지않고, 인플루언서라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보편적인 해결방법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굳이 입 밖으로 냈다는 것 하나로 나같은 달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도 알정도로 대차게 까일 정도의 잘못인지 모르겠음
심지어 사실 상 제일 큰 피해자는 달씨 아닌가
애초에 원초적인 가해자는 돈 빌려줬는데 제때 못갚은 임대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