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미친 거 아님?

검찰청 폐지 사유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 때문이고

심지어 수사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각종 범죄 수사 3개월 이상 못함) 법 왜곡죄라는 법도 신설하려함(법의 적용은 법조인들의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사유로 처벌한다는 건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

하다못해 북한에도 검찰기관이 있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익인1]

..? 엉..?

[익인2]

좀 더 알아보고 글쓰는건어때?ㅋㅋ 검찰청없앤다고 검사가없어지는건 아니야 이름바꾸고 권한축소되는거지 그리고 이재명때문에 없앤다고하는건 너무 윤석열측주장아냐?

[익인3]

수사하는곳과 기소하는곳을 분리하겠다는거지,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게 아님. 김학의, 이시원같은 애들 봐봐. 검찰은 법위에 있다니깐. 백억넘는 세금을 지멋대로 쓰고,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법원 명령떨어지니깐 백지영수증 내미는 애들임. 영수증 잉크가 휘발됐다는 소리도 대놓고 하는 애들임. 이런 조직을 그냥 둘순 없지.

[익인4]

글쎄 일부 비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를 흔드는 일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하는게 맞나? 권력 앞에 엎드려서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검찰이 하는 수사 중 정치와 관련된 수사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검찰 수사는 민생에 큰 영향을 미쳐 안그래도 지난번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관들 업무과중 돼서 배테랑 수사관들 다 떠나서 수사 역량 바닥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 기간 늘어나 피해입는건 결국 국민들임 검찰 완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한다 치지 근데 지금 공수처 신설한지 3년 동안 기소된 사건 3년인데 또 중수처를 설치해? 중수처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공수처도 지금 창립 검사들 죄다 사표내고 제 기능 못해서 세금낭비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지 근데 검사 신분 유지되는 공수처도 이모양인데 중수처 신설되고 중수처로 넘어가는 검사들은 검사 신분 박탈하고 수사관으로 직급 하향? 그거 감수하고 수사하러 중수처 갈 검사들은 얼마나 될거 같은데? 검찰청 해체는 결국 이재명방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익인4]

N번방 사건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족했던 증거 검찰에서 확보해서 징역 40년 때릴 수 있었던거임 물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는 분명 필요함 근데 그게 검찰 폐지 및 공소청,중수처 분리로 가면 절대 안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함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은 국민들이 검찰 폐지 및 중수처,공소청 신설 과정에서 받게 될 부작용 모조리 무시하고 이재명 보호만을 목적으로 발의하려는걸로 밖에 안보임

[익인3]

확인되지않은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마세요. 수사역량이 바닥치는지 님이 어떻게 확인함? 믿고싶은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기 싫은건 사실로 확인이 되어도 외면하는 태도부터 고치세요. 본인에게 불리한건 일부 비리라고 축소시키고, 본인에게 유리한것만 크게 판단하는 태도도 고치세요. 검찰의 비리에 상당히 너그러운 편향적인 태도도 버리세요.

[익인4]

어떤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죠? 수사 역량 바닥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지금 경찰 수사과 상황이 어떤지는 건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정치와 관련 없는 수많은 법조인들도 검수완박으로 인한 경찰의 업무과다,수사역량 하락에 비판을 하고 있구요. 사기 피해자들 고소고발 이후 수사 진척이 안돼서 호소하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본인이야 말로 믿고 싶은대로 믿고 검찰을 무조건적으로 악마화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세요.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 중 정치와 무관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치 관련 사건만 바라보면서 검찰은 정권의 개다! 라고 주장하며 검찰을 완전 해체 시켜버린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받을 피해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검찰 비리에 너그럽다고요? 전혀요 그런데 검찰에 비리가 많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을 그렇게 빠르게 급진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검찰에 문제가 많고 정치적인 이슈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제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턱대고 검찰청 해체 및 새로운 수사 기관 창설? 충분히 우려스러울만한 부분입니다. 그 예시로 이미 세금 낭비 부서로 낙인찍힌 공수처가 있겠죠 공수처가 3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3건입니다. 중수처는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그 근거는요? 사법체계를 뒤바꾸는 법안을 긍정하시려면 법안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득이 가능해야겠죠? 그런데 본인이 어떤 논리적인 주장을 하셨죠? 그저 검찰이 김건희 수사는 안하고 이재명만 수사한다. 권력 앞에 바싹 엎드려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하니 가만둘 수 없다. 가 유일한 본인과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국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한 그 어떤 반박 및 설득도 없이 무작정 검찰 해체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참 의문스럽네요.

[익인4]

4에게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면 경찰이 훨씬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들이야 부당한 수사 외압에 저항하다 나가리 되면 그냥 변호사 해먹고 살면 되니까 상관 없지만 경찰은 계급사회고 수사 외압에 저항하다가 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깐요. 그럼 경찰이 정권의 개가 되어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려고 들면 경찰도 해체해야 하나요? 비리가 문제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완전무결할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비리가 많은 곳이 국회니까 국회부터 해체해야겠군요 그렇게 다 문제 있고 비리 문제가 크다고 해서 그 집단의 순기능 마저 무시하고 전부 해체 시켜버리면 국가 체제 유지가 가능할거라 보십니까? 세월호 때 박근혜가 해양경찰청을 해체 시키면서 국내 마약 유통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죠. 검찰이 해체 되면 비리는 없어지고 중수처는 권력 상관없이 공정히 수사한답니까? 중수처 설치되고 민주당 비리 수사하려 들면 또 중수처가 아닌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 기관을 세울려고 들겠죠

[익인3]

4에게
님 공부 못하죠?

[익인4]

3에게
공부를 못하는게 누군지ㅎㅎ 논리적인 반박이 불가능하니 하는 말이 겨우 그건가요? 뭐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해야 법안이 정당하다고 느껴지지 그저 본인들 주장대로 안되면 비난하기 바쁘니 이래서 한 애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거구나

[익인3]

4에게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었더니, 검색하면 다 나온다라는 답이 나온걸 보고 대화를 포기했음. 정신승리하세요.

[익인4]

3에게
경찰 현직자들이 하는 증언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걸 부정하는게 누구인지, 대화 포기가 아니라 반박할 자료조차 없는거겠지 정신승리는 당신이 열심히 하는거 같군요

[익인4]

3에게
뭐 어떤 답이 필요할까요?

사기범죄 검거율은 지난 2017년 79%에 달했으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2022년 58%대로 급락했다. 경찰에서 처리에 6개월을 넘긴 사건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늘었다. 경찰에서는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발생했고, 변호사 업계에서도 수사 전문성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모성준(48·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법 판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빨대사회’에서 “국회가 앞에서는 형사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수사 흐름에 따른 오너십(수사 주체) 승계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지적
https://naver.me/5ipuqPXE

[익인4]

4에게
검찰 개혁이 필요없다 그랬나요? 아니면 검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나요? 그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심으로 사법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하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급진적인 검찰 해체 괴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이니까요.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익인4]

4에게
검수완박 통과 당시 기사 중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민변 등 주요 단체가 “수사권 조정이 안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오는 5월 정권 교체 전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해졌다.

[익인4]

4에게
이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은) 어떤 기제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그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수완박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권력이기도 하지만 법으로 정한 책무이기도 하다”며 “(검수완박을) 이렇게 한 달 안에 한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 외에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익인4]

4에게
이 교수는 “검찰이 왜 문제 됐는지 그 원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개악(改惡)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권한을 넘겨받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익인4]

4에게
방향이 잘못됐다고 방향이 본인은 그렇게 똑똑해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보다 법에 대해 빠삭하신가 봐요

[익인4]

4에게
이 교수는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바꾸면 100% 부작용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꾸는 게 필수인데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검사는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경찰이 수사를 맡는 제도를 가져갈 수는 있다”면서도 “어느 선진국도 법·제도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말라’ 정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익인4]

4에게
예 무식한 제 말 듣기 싫으시면 서울대 로스쿨 교수 말이라도 들어보시죠

[익인3]

검찰이 그나마 신뢰를 회복하려면 김건희 수사라도 해야하는데, 건들지도 못하네. 권력앞에 바싹 엎드려서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하는데 이걸 그냥 둘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