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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행정행위의 철회, 후속처분 거부가 가능하다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책에 적혀있는건데 강사님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셔서 뜻을 ㅇㅣ해 못하겠어ㅠㅠ

제발 도와줘 고수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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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부담을 부관으로 붙인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그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그 행정행위에 관한 후속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일 것 같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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