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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회사 횡령.. 인가??ㅠ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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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새 글 (W)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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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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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의자를 우리부서가 다 바꿔서 130만원정도 나왔는데 내아이디로 네이버 결제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 넘게 받았어.. ㅜㅜ
솔직하게말할까??.. 써두되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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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걸 횡령했거나, 돌려주는 걸 거부해야 해요. 그럼 '재물'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등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이익 등을 회사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재물’로 보긴 어려워요. 횡령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뜻이죠. (☞소확행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직장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회사 볼펜 '슬쩍'은 ok, 물티슈는 횡령?)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어떨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하거든요.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이 아니라 '회사 법인 앞'으로 적립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회사 내규로 "법인카드 사용 후 발생한 포인트는 개인 적립을 해선 안 된다"거나,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출장시 발생한 비행기 마일리지를 복지 차원으로 개인 적립을 하도록 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반면 어떤 곳은 해당 마일리지는 업무 시에만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적립 가능 여부는 회사의 의지와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21일 전
익인1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른듯~~
21일 전
익인2
우리 회사 대리님도 비품 자기 계정으로 싹 다 주문하던데
21일 전
익인3
쓰세유
21일 전
익인4
나 같으면 대놓고 물어볼 거 같다 포인트는 제가 다 써두 되죠? 가볍게
21일 전
익인4
아님 그걸로 커피 쏘고 점수 따든지
21일 전
익인5
ㄱㅊ 우리도 그래서 다 네이버 멤버십 씀
21일 전
익인6
우린 포인트 적립 못하게 하긴해
21일 전
글쓴이
그냥 저절로 되던데… ㅠㅠ
21일 전
글쓴이
다들고마워 ㅠㅠ 한번 말씀은 드려야겠다
21일 전
익인7
나도 전에 십만원 적립됐는데 걍 썻는디..
21일 전
익인8
나라면 한번 물어볼듯 3만원 별거 아니잖아 그거로 찝찝한 마음으로 사는것 보단 물어보는편이 나을것같앵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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