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없애야 하는 거지 촉법소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봄
실제로 서류상 부모는 살아있는데 부모가 버리고 가서 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초수급은 부모 이름 앞으로 있어서 돈 한 푼 못 받고 범죄 저지르는 친구들이 이 세상에 아직 있음
근데 살인, 성범죄, 마약, 무면허운전 등의 일부 범죄 죄목에는 촉법소년을 붙이면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