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올림픽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출석체크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전체모드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취미
재테크
스포츠
고민
사랑
만화/애니
메인컬쳐
서브컬쳐
PC게임
모바일
콘솔
프로게이머
유튜버
나이/지역
직업별
신설 요청
전체
HOT
잡담
정보/소식
팁/자료
기타
이미지만
댓글없는글
법 잘 아는사람 있어? 궁금한거 있음
5
l
일상
새 글 (W)
12일 전
l
조회
44
l
영화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범죄자가 A랑 B라는 사람을 납치해서
A한테 B를 안죽이면 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을 때
A가 B를 죽이면 처벌 받아? 아니면 협박받은거라 무죄야???
•••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이태원 해외다큐 'CRUSH' 2부 요약정리
이슈 · 11명 보는 중
안친한 남사친이 아빠 장례식 3일 내내 지켜줬어...
이슈 · 23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워터밤 반응 제대로 오고 있는거 같은 오늘 멜론 최고 순위 찍은 아이돌
이슈 · 15명 보는 중
정보/소식
김재중 "사생팬, 내 몸 위에 올라와 키스" 충격 (심야괴담회)
연예 · 13명 보는 중
보통 뚝섬 간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거지?
일상 · 7명 보는 중
오늘 공개된 차쥐뿔 일부러 슈가 저격하는거 같낰ㅋㅋㅋㅋㅋ
연예 · 16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윤석열 RnD 예산 삭감 반응
일상 · 4명 보는 중
나 예수쟁인데 궁금한 거 있는 사아람?
일상 · 57명 보는 중
뉴이스트다!!!!!
연예 · 12명 보는 중
의사 "샤워중 소변보기 조심해야"
이슈 · 21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펜싱 칼에 찔리면 얼마나 아플까.jpg
이슈 · 15명 보는 중
매일유업에서 경사남
이슈 · 17명 보는 중
익인1
상상이상으로 엄청끔찍한협박 아니면 무죄힘들어
그리고 이런생각 앞으로 안했으면.
12일 전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막줄은 진짜 얼탱이가없네
11일 전
익인2
그 협박이 어느정도인지 어떤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 무죄가 될 순 있어
12일 전
익인3
이 경우 A가 B를 죽인 행위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있어. 한국 형법 제12조에 따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음.
그래서 A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B를 죽였다면, A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하지만 무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함.
강요: A가 정말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위협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함.
즉각적인 위험: A가 진짜로 즉각적인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함.
결국 법원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무죄는 인정된 사례가 몇 없을 정도로, 보통 감형에서 마무리 됨
12일 전
글쓴이
오 진짜 고마워 범죄드라마 볼 때 마다 궁금했는데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
11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날짜
조회
일상
솔직히 가슴 흔들리게 걷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거 아님
357
16:36
35990
0
일상
친구 남편따라서 부산가서 산다는디 결혼 말릴까
260
15:47
33940
0
KIA
/
OnAir
❤️양현종이 왜 대투수인지 보여준다는데 타자들아 오늘은 득지 가득..
2585
13:02
26748
0
일상
어른들이 하츄핑 좋아하는거 왤케 짜증나지..ㅋㅋ
154
19:04
15209
1
삼성
/
OnAir
🦁 제발 부상 없게 해주세요🍀 오늘 이기고 태인이 승투 하게 해주세요..
3490
13:13
19497
0
롯데
🌺 0915 달글!! 다들 더위 안 먹게 조심합시다🥵 🌺
3572
13:04
20193
0
SSG
NO LIMITS, AMAZING LANDERS🚀 🇰🇷 1950.09.15 인천상..
2788
13:53
13748
0
야구
/
알림/결과
2024.09.15 현재 팀 순위
70
17:48
9883
0
이성 사랑방
가슴한 수술이라고 차였다…
78
16:52
16962
1
키움
/
OnAir
💖🌹 24.09.15 엥인업 = 성공😠 예수님 제발 구원해주십쇼 �..
1884
13:09
9323
0
NC
/
OnAir
💚거침없이 가자🍀THE ROAD TO GREATNESS💙240915..
1136
13:41
7072
0
LG
/
OnAir
❤️👯♂️ 강하게 크는 주영이 승 좀 챙겨주세요 🥺 | 240915..
793
13:05
6287
0
한화
남은 홈경기 중에 대돇은퇴식있대 (ᵒ̴̶̷̥́ ө ᵒ̴̶̷̣̥̀)
28
12:59
5490
1
만화/애니
이거 일상생활에 입기 가능..?
31
11:46
11828
1
BL웹툰
나 미필고를 사야할지 피달부를 사야할지 몰겠어 ㅠㅠㅠ
16
15:08
1985
1
교회 잘 아는 익 있니
3
22:27
10
0
친구가 갠톡 읽씹하고 단톡에서 얘기하는건 뭘까
22:27
8
0
탄력없는 엉덩이 운동하면 진짜 탱탱해져??
6
22:26
17
0
덕캠 아쉬운점 하나..
22:26
12
0
오예 오늘 야식으로 닭발 시킬 거다
1
22:26
10
0
홈런치면 하트하는거 너무 좋다
22:26
7
0
난 본가에서 살면 연애못해서 지역탈출해야함
22:26
14
0
무슨 이런 유격수가 다 있어....
1
22:26
13
0
아직도 몸에서 열이 안 빠져나가는데 이거 맞아? ㅠㅠ
2
22:26
31
0
살빼면 유독 이뻐지는사람 특징이 뭐지
8
22:26
47
0
썸
내가 예민한건지 봐주라
8
22:25
26
0
사람은 사람으로 잊으면되나..
22:25
8
0
친구랑 밥먹고 친구가 결제하고 돈 보내달라는 문자 안오면
2
22:25
18
0
OnAir
엘모 손에 공이 착 달라붙을 때마다 머리 쥐어뜯음
22:25
7
0
공무원 시험을 누구는
1
22:25
22
0
교수님들이 편입생보다는 왜 재학생을 더 좋아하는겨?
4
22:25
30
0
핸드폰 시세 잘알 익들아 도와줘 ㅠㅠ
22:25
10
0
초대를 이미 보냈습니다 (인스타 디엠)
22:25
10
0
오늘 원석이 유니폼도 안 입고 있었던거 보면 또 선발로 내려나
22:25
7
0
키 작은데 롱샴 스몰 사고 스트랩 다니까
22:25
19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검색
새 글 (W)
신설 메뉴 🎉
은둔형외톨이
1개월 전
치과위생사
8일 전
보육/유치원교..
27일 전
임상병리사
8일 전
Gen.G
27일 전
캠핑
27일 전
디즈니
27일 전
전체 인기글
l
안내
9/15 22:26 ~ 9/15 22:28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이슈·소식
강남엄마 "너는 국가의 보물인데 왜 이런xx랑 결혼을.."
5
2
일상
우리언니 3년째 명절에 집도 안오고 연락도 안한닼ㅋ
9
3
연예
근데 진수는 유명해진 거 자체도 웃김
31
4
일상
핫플
나 앞트임하고 매일 지옥이다ㅎ...
127
5
팁·추천
최소 2차관람은 해야 인생영화된다는 영화.gif
8
6
유머·감동
포도먹다 뱀나옴.JPG
20
7
일상
오늘 버스에서 진자 예쁜 사람 봄
13
8
이슈·소식
이준, 피 뚝뚝 닭갈비 생식딘딘 경악 "이 형 이상해”(1박2일)
9
일상
원래 직장인 커플들은
9
10
이슈·소식
핫플
고모가 용돈줬더니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냐며 찢는 시늉한 남중생
42
11
일상
핫플
이 순정만화 ㄹㅇ 개 야해서 놀랐음.....
67
12
정보·기타
찜갈비 직접 만든 대학생.jpg
13
일상
헤드폰,, 넘 좋자나,,,4040
6
14
연예
정보/소식
스튜디오 춤 조회수 탑9
15
15
정보·기타
암사자들이 사냥 갔을 때 숫사자의 임무
6
16
이슈·소식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발견된 범고래 (+ 해경들 반응)
1
17
이슈·소식
아이들 미연이 게스트로 갔다가 고정이 된 과정
18
유머·감동
이때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들 꽤 많음
13
19
정보·기타
가슴이 작은 유전자가 뛰어난 유전자라는 연구
25
20
일상
이 여캐들로 아이돌 만들면 잘될것같음?
1 ~ 10위
11 ~ 20위
인기글
l
안내
1/1 8:58 ~ 1/1 9:00 기준
1 ~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