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취미 재테크 스포츠 고민 사랑 만화/애니 메인컬쳐 서브컬쳐
PC게임 모바일 콘솔 프로게이머 유튜버 나이/지역 직업별 신설 요청
촉법이들 처벌은 보호자가 대신 받게 하면 안되나2 l 일상
  새 글 (W)       
l조회 34l
(법알못임)

훔친 킥보드 15층에서 던졌는데도 아무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게 공포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하지 못한 보호자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호자가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님..?
그것도 안되면 촉법 나이를 만 6세로 낮춰줘라ㅜ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익인1
형사상 면제일 뿐 민사상으로는 법적 보호자가 책임을 물게됨 형사상 면제라는 건 형법에만 적용되는 거고 민사로 손해배상 등 죄를 물을 때는 보호자의 책임에 따름
11일 전
익인1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자가 금액적 책임은 지게 되어있음
11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솔직히 가슴 흔들리게 걷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거 아님397 09.15 16:3650639 0
일상친구 남편따라서 부산가서 산다는디 결혼 말릴까307 09.15 15:4748305 0
일상어른들이 하츄핑 좋아하는거 왤케 짜증나지..ㅋㅋ245 09.15 19:0432180 1
KIA/OnAir ❤️양현종이 왜 대투수인지 보여준다는데 타자들아 오늘은 득지 가득.. 2585 09.15 13:0230443 0
삼성/OnAir 🦁 제발 부상 없게 해주세요🍀 오늘 이기고 태인이 승투 하게 해주세요.. 3477 09.15 13:1320339 0
취업 짜증남 0:39 1 0
그물니트 안 어울리는 상체.. 0:39 6 0
이성 사랑방 진짜 나 정신차리게 욕 좀 해줄 사람 두고두고 볼게 0:39 12 0
미용실 거르려는거 내가 예민한가?? 0:38 8 0
인수인계 할 일 없으면 굳이 퇴사 한달 전에 말 안해도 되지? 0:38 5 0
아니 2000원 추가해서 다리살로 바꿨는데 0:38 8 0
Pretender, 베텔기우스같은 제이팝 추천해줄 사람2 0:38 8 0
파묘 혼자 봐도 ㄱㅊ??5 0:38 9 0
게이인데 남중남고 대학교까지 항상 은따당하다가 0:38 9 0
이성 사랑방 잇프피는 속얘기 언제해,,? 혼자 삼키니,,3 0:38 16 0
나 사실 왼쪽팔목에 흉터많은데1 0:38 10 0
여기 다 나이가 어떻게 됨1 0:38 5 0
이거 안뜨게 하는 방법 있어..? 0:37 11 0
피부관리템 추천해줘 0:37 3 0
어제오늘 먹은거40 0:37 24 0
이성 사랑방 애인 진짜 말투때문에 너무 화나는데 2 0:37 26 0
호주 여행 처음 가볼까하는데4 0:37 10 0
이번 연휴 마지막날에 대전->서울 가는 교통편 아직 있을까??4 0:37 15 0
아 타롯 안하니까 거의 5만장임1 0:37 8 0
오히려 살인보다 성폭행 성추행 이런게 더 역겨울 때가 많은듯 0:37 12 0
123456789101112다음
검색  새 글 (W) 
추천 픽션 ✍️
더보기
thumbnail image
by 1억
저는 불륜녀입니다_ 사랑하는 파도에게w.1억  청소가 끝나고는 ##파도가 우석에게 목례를 했고, 우석도 같이 목례를 했다. 교무실에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가면 또 이상하게 보이려나.막상 가서 놓고 온 거 있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밀대걸레를 든 채로 우석은 바보처럼 나가는 ##파도의 뒷모..
thumbnail image
by 1억
저는 불륜녀입니다_사랑하는 파도에게w.1억  "선생님! 불륜은 나쁜 거죠?""어?""옆반 선생님이 불륜은 나쁜 거래요."나는 불륜을 저질렀다. 불륜을 저지른 희대의 썅년이다."쌤보고 불륜을 했대요! 근데 쌤은 착하시니까 그럴리가 없잖아요!""…….""순희 쌤 싫어요! 매일 쌤 보면 욕해요. 쌤 싫어하..
by 한도윤
유니버스가 커지고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 야자가 끝난 후에는 학원을 가는 길에 같이 길거리 떡볶이를 사 먹는다거나, 동네 쇼핑센터에 새로 생긴 빵집에 들러 단팥빵을 사 먹는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둘이서 아파트 단지 옆에 있던 천을 따라 산책을 하다 슬이..
thumbnail image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w.1억 회사에서 이준혁과의 여행에 대해서는 나의 사생활이니 알아서 하라고했다.대표님이 사고만 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하긴 ##주효가 가서 사고칠 게 뭐 있겠어 ^^'라는 말을 덧붙였고, 나는 또 기분이 좋아진다. "흐음.. 3박4일인데 짐이 너무 많은가 싶기도 하구요....
thumbnail image
by 1억
저는 불륜녀입니다_ 사랑하는 파도에게w.1억  아이들과 떡볶이를 먼저 다 먹은 ##파도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우석에게 목례를 했고, 우석은 팔짱을 낀 채로 먹지도 않고 앞에 앉은 아이들을 보다가 급히 팔짱을 풀고선 똑같이 목례를 했다. "쌤! 쌤은 안 먹어요?""어. 너희 많이 먹어.""오예!"..
thumbnail image
by 콩딱
교통사고 일 이후에 나는 아저씨 집에 감금(?)을 당하게 됐다.그건 바로 김남길 아저씨 때문에 그래..." 아이고 제수씨, 내 말 기억하죠? 최대한 걷지 말기~~^^ 지훈이가 잘 봐줘~~~~^^ 뼈가 진짜 작고 앙상해 다시 아플지도~~^^지훈이 옆에 붙어있어~~~~ " 라며 따봉을 드는게... " 어차피..
전체 인기글 l 안내
9/16 0:36 ~ 9/16 0:38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일상 인기글 l 안내
9/16 0:36 ~ 9/16 0:38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소개 l 이메일 문의 l 사업자정보확인 l 권리 침해 l 광고/제휴 l 채용 l 불쾌한 광고 신고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모바일
(주)인스티즈 l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94길 25-8, 3층 l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l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l 대표 : 김준혁
TEL : 070-7720-0983 (팩스 운영 종료, 이메일 문의로 접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