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전국민이 범죄자 모자이크하지말라는데 왜하는거야?

일본은 도둑질만해도 신상공개인데

우리나라는 진짜 왜이래?? 

나라가 작아서?? 

[익인1]

인권이랑 신변보호

[익인2]

전과4범 있는 그 당이 범죄자 인권만 수호하고 필요한 법을 절대 안만들어

[익인3]

둔해서

[익인4]

신상공개해서 괴롭힌다고 범죄율이나 재범률이 낮아지는건 아니라서 그래.
오히려 직장 못구하고 그러면 재범률 급상승해. 땅이 좁은 나라일수록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고.

신상 공개해서 재범률 높힌 다음 새로운 피해자 유발하는거면 뭘 위한 신상공개일까?
그냥 미래의 피해자는 신경 안쓰고 쌓인 분노 마녀사냥 하기 위한거지

[익인4]

라는게 기존 법의 생각일거야. 범죄자 옹호는 아님

[글쓴이]

이게 법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함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책임을 주는거지.. 신상 공개해서
그리고 헤어졋다고 스토킹 살인일어낫는데 그런 범죄자 신상 올려서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하고..

[익인4]

신상 올리는게 범죄 예방 효과라는 뜻이잖아?
댓글에서 달았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일본이야 문화 자체가 개인 매달아서 분노 없에는게 유구한 전통이고.

문화 제도적으로 유서깊고 재범률 낮은 국가들은 다 신상공개에 적극적이지 않아...
서유럽, 북유럽 다 그래. 한국도 그것 때문에 재범률 낮은 편시고.

신상 공개에 적극적인 국가 중 선진국은 미국/일본 정도 있는데 믹국 재범률이나 치안 상황 봐봐.
미국은 국력이 쌘거지 치안은 쓰레기잖아.

범죄자를 괴롭히는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며 쌓인 분노를 풀 순 있어도 진짜 치안에는 도움이 안돼.

판사/국회의원 인터넷엔 욕받이지만 상위 0.01% 엘리트들이야.
유럽 역사 수백년의 엘리트들과 한국의 엘리트들이 본문의 생각을 못했을리가 없어.

엄벌주의, 범죄자 괴롭힘이 효과가 없다는걸 역사가 증명하니까 지금 형태로 발전해온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