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신기한게 왜 독도 가지고 김대중은 욕을 안할까

김대중 때 체결한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본격적으로 독도 영유권 시비가 현대에 와서 가열된거야

당연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기준으로 한일 중간수역을 설정해야하는데, 울릉도를 기준으로 중간구역을 설정해버렸지. 독도를 아예 없는 섬으로 치고 그렇게 해버린거 ㅋ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일본배가 독도 밖 20km에서 항해하는건 아무런 법이나 주권침해가 안돼. 최근에도 뭐 해상자위대가 독도에 배 끌고 왔다고 뭐라뭐라하던데 것도 영해 거리에 들어온게 아니라 엄밀히 위반사항 아무것도 없어 ㅋㅋ

한국 역사는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게 많단말이지.

정치적으로 특히 민주당은 이런 걸 취사선택해서 선동에 많이 활용하는듯.

[익인1]

왜 그렇게 했대?

[글쓴이]

공식적인 이유는 없어 ㅋㅋㅋ 추측하기로는 Imf 때 일본이 엄청 좋은 조건으로 우리나라한테 차관을 많이 빌려줘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건 알지 ? 그게 김대중 때였는데 그런 이유로 저 협정 체결할때도 저자세로 했다고 해. 이거야말로 문자그대로 독도 팔아먹은거 아닌가 싶은데

[익인1]

1. 1998년 제2차 한일 어업협정과 IMF 위기 상황:
당시 한국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고 있었고, 경제 회복을 위해 외부의 지원, 특히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배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협정에서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한일 간에 영토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미룬 채, 양국이 어업 자원을 관리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간수역' 설정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양보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2. 영토 분쟁이 없다는 입장에서의 협정 체결:
한국은 공식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지정한 것이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협정은 영토 분쟁을 인정하거나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어업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습니다. 그 목적은 영유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영토 주권의 양도나 포기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3.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검토:
논리적으로 볼 때: 한일 어업협정은 영토 문제가 아닌 어업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협정의 본질이 영토 분쟁 해결이 아닌 어업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협정이 명확히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에 넘기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협정 내용은 그러한 조항이 없고, 양국 간 영유권 주장은 여전히 각자의 입장을 고수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다루기보다는 어업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였고,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영토 분쟁을 인정하거나 독도를 양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비판은 협정의 성격과 내용을 잘못 이해한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인2]

헉 쓰니야 좀 다른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시사나 그런 걸 공부하면 나오는 거야? 수능 한국사에는 이렇게까지 딥하겐 안 알려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거야?

[익인2]

자세하게 알려 주는 책이나 그런 게 있을까? 나도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서

[글쓴이]

한국사 교과과정에는 절대 안나오긴하는데 국사시간 인강 시간에 독도, 간도 이 파트에서 배우긴했어 강사가 사담으로 말한거지 2017년이었나 그랬는데.

한국역사는 일일히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는게 최고인거같애. 사학계나 교육계가 특정 정치방향으로 많이 치우친 분야라. 대표적인 예로 전교조가 그러하고. 괜히 박근혜때 전교조 불법화하고 해산하려했던게 아니지..

걍 내가 한국사 외에도 세계사나 이런 역사 많이 좋아해. 요즘 독도랑 일본 가지고 현 정부 많이 비판하는데 좀 어이가 없어서 글 써봤어 ㅋㅋ

[글쓴이]

책으로 역사를 알려면 최대한 객관적이고 생략이 적은 책을 보는게 좋을거같애. 근데 성인되고서 느낀게 옛날 어른들은 무조건 책 읽으라고 그러는데 책도 제대로된 책을 읽어야하는듯... 너무 정치적인 목적이 저변에 깔린 책들도 많아서

[익인3]

1963년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일어업협정의 발표를 미룬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그 해 7월까지만 해도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으로는 영세어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13]

하지만 이후 일본측의 12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정,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7차, 9차 한일문제 대책회의 문서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도 드러났다. [13]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13]” 

— 중정 국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13]” 

— 최고회의 위원

이후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 인근이 공동관리수역(EEZ)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의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슬이 하다 시피 하였다.[14]

박정희 때부터 이미 독도 인근 일본이 장악했고 김영삼때 다시 가져왔고 김대중때 대충 무마시켰다가 노무현때 우리 땅이라고 했는데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한다. 유엔해양법 287조에 따른 것으로 이 선언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51][52] https://ko.m.wikipedia.org/wiki/%ED%95%9C%EC%9D%BC%EC%96%B4%EC%97%85%ED%98%91%EC%A0%95

[글쓴이]

박정희 때는 아예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영토에서 12해리가 국제기준이었어. 그래서 섬이 포함된 모든 영토에서 12해리로 잡은거야 저게 독도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독도 울릉도 제주도, 섬은 물론 모든 바다랑 붙어있는 땅에 적용되는것이야.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중간수역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 영토인 독도를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독도를 아예 없는걸로 쳤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