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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2l

일제 치하였던 1920년에 판사가 되어서 당시의 현행법을 충실히 적용함에 따라 독립운동가 수십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라면

친일.반민족 행위자라고 볼 수 있을까?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



 
익인1
아니지 않음..??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지. 자기 개인의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10일 전
글쓴이
판결은 친일이라고 났더라
10일 전
익인2
판사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제에 부역했기 때문에 반민족행위자로 볼 수 있을 거 같아. 일제의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렸을테니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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