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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글 금투세는 하나부터 열가지 다 모순이지...3 l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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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증세 서민감세?

오히려 사모펀드 실세율 감소...

금투세는 개미투자자만 적용, 기관이랑 외인은 예외


2. 세수 확보

금투세로 인한 거래자금 이탈 시 거래세 감소가 더 큼


3. 장기투자 장려

원천징수로 복리효과 감소


4. 주식시장 선진화

이름만 같고 선진국이랑 내용이 다름


왜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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