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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익 있니? (보이스피싱)2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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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7l
아는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이용당했는데
이용한 애들은 외국에 있어서 못잡고 대포통장 주인이 피해자들 피해금 다 주고 합의를 했어
이 경우에 합의를 했는데도 검찰에 사건 넘어갈 수가 있어? 벌금을 또 내야한다는데 합의 해도 벌금 내는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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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합의했다는점에서 가담했다로 보고 공범되는걸로 알고있고 합의는 민사 벌금은 형사인듯
5일 전
글쓴이
그렇고만 ,,, 고마웡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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