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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걷어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사용한다는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정해진거같음

찬?반?

찬성이면 어떤 정책들어왔음 좋겠는지도 궁금



+참고로 난 찬,반 둘다 이해가서 익들 생각 궁금



 
   
익인1
사람 정책이나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다 헛짓거리 하지말고
1개월 전
익인2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찬성
1개월 전
글쓴이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뭐인거같애?
1개월 전
익인3
복지정책은 안내고 냅다 세금만 걷고 지원도 없이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반대~
1개월 전
익인4
애 있는 부모들한테 자식세라고 하면서 고아원 운영비 내라고 하는거나 다름 없어서 반대
1개월 전
익인4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 활용이 아니고 걍 유기동물이나 공원에 배변봉투 배치 같은거에 쓴다는건데 이구아나 키우는 사람이 그런걸 왜내야됨..
1개월 전
익인4
아동 관련한건 다 애있는 집에만 세금 걷고, 여자 관련한건 여자한테만 걷고 남자 관련한건 남자한테만 걷을건가, 왜 동물 관련한것만 동물키우는 사람한테 부과하는지
1개월 전
익인26
담배랑 비슷한 느낌..???
1개월 전
익인4
급 이해가 됨
1개월 전
익인35
동물은 사람이 아니니까? 윗익 말대로 담배같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만 납부하는 세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1개월 전
익인4
그래 윗 익이 남긴 담배 비유에 이해됐어
1개월 전
익인5
찬성
1개월 전
익인5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면 어차피 반려동물 안 키우는 사람들은 이용못할거고... 그사람들이 키우는 거면 뭐 그사람들이 내는 게 맞다고 생각
1개월 전
글쓴이
정책을 시작했을때 유기견이 대폭 늘어날것같다고 예상되는데 그 시기를 견디고 정착해야한다구 생각해?
1개월 전
익인6
반대
1개월 전
익인7
반대
1개월 전
익인7
연말정산으로 자녀 혜택처럼 주는 거면 찬성
1개월 전
익인8
찬성 반려동물 키우는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줄어들것같아서
1개월 전
익인5
오 이것듀 그렇겠네 세금내고 그래야된다고 하면 귀여운데 키우자~~ 하는사람들 절반은 없어지긴 할듯
1개월 전
익인9
찬성하는데 유기 걱정됨 돈내기 싫다고 냅다 내다버릴거같음
1개월 전
익인9
이런 부분까지 확실히 정해둔다면 적극 찬성
1개월 전
익인10
찬. 반려동물 키운다고 데려가놓고 내다버리는 사람 넘 많아서 세금내야하면 일단 입양부터 생각해보겠지
1개월 전
익인11
대체 무슨 반려동물 정책이 있다고 그런걸 하는거야? 진짜 몰라서
1개월 전
글쓴이
내가 걍 생각하는건 반려동물 등록제나 반려동물 키우는 자격부여, 보험..? 반려동물 시설 이런거 이지 않을까 예상..
1개월 전
익인11
그냥 좀 쓸데 없다고 생각
내 돈으로 알아서할테니 내버려둬줘

1개월 전
익인12
반려동물 운동장 많이 만들어주면…. 그거 말고는 진짜 왜 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음
1개월 전
익인4
요즘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많아서 솔직히 이것도 나는 별로같어
앗 익 12 의견이 별로라는말은 아니고
나한테는 별로라는

1개월 전
익인12
아아 다른 반려동물 생각은 못 했다 미안 ㅜㅠ 생각이 짧았네
1개월 전
익인12
보유세가 아니라 입양세를 내든지…. 보유세 어감 자체가 되게 거부감 들어
1개월 전
익인12
입양세도 어감 되게 별로네
1개월 전
익인7
병원비 혜택 같은거나 줬으면 좋겠어
1개월 전
익인13
정책이나 세우고 혜택 받을 사람한테 세금걷는거면 ㅇㅈ
1개월 전
익인14
찬성
반려동물 너무 멋대로 키우는 인간들 많아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야 함

1개월 전
익인15
무조건 반대 ㅋㅋ 지금 시행하면 버려지는 애들 진짜 많을 거고 반려동물 보유세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제 막 데리고 오려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게 더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거나 이게 맞는 거고 솔직히 멀쩡히 잘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걍 벌금 내라는 기분임
근데 병원비 사람처럼 면제해준다 하면 찬성함 ㅇㅇ

1개월 전
익인39
2222
1개월 전
익인16
제도만 잘 마련한다면 찬성..
1개월 전
익인16
유기견 입양 시 감경 등 혜택도 필요하다고 봄
1개월 전
익인17
미친짓하고 있네
있는 인간들도 케어못하는것들이 뭔

1개월 전
익인18
제도만 잘 마련하면 오히려 반려동물 들일때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1개월 전
익인19
돈없다고 버려지는 애들 생길까봐 걱정이네... 입양 절차 까다롭게 보고 펫샵같은곳 분양 비용 엄청 올리면 좋겠음
1개월 전
익인20
세금을 내는 것만큼 제도가 잘 되어있으면 찬성하는데, 시행했을 때 버려지는 애들. 보호소 이런 것도 다 생각해야돼서 그냥 말만 쉽게 뱉을 일이 아님
1개월 전
익인21
단계적 적용이 필요할듯..
1개월 전
익인22
찬성 재미로 사는 펫샵입양 줄어들듯
1개월 전
익인23
관련 정책들 제대로 수립하고(펫샵 등) 시행하면 찬성
1개월 전
익인24
강아지 키우는 입장으로서 동물병원 의료비나 애들이용할만한 시설에 쓴다 하면 당연히 낼텐데, 그거 아니고 일단 세금부터 걷고 흐지부지 되면 싫을듯..
1개월 전
글쓴이
지금 대통령이 대선 홍보때 세금 내고 의료보험 혜택준다라는 얘기 있었대
1개월 전
익인25
돈나올 구석이 없으니 가지가지한다 싶음
1개월 전
익인27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주고 반려동물 건강보험 해주면 찬성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익인29
내 말이 이 말임
1개월 전
익인38
ㄹㅇ돈 사람 만큼 내도 됨 대신 복지도 비슷하게 해줘야 맞지
1개월 전
익인29
반려동물 건강보험 해주면 ㅇㅋ
1개월 전
익인33
나도 이거면 ㅇㅋ
1개월 전
익인29
이번 해만 병원비 300 냈는데~ ㄹㅇ 건강보험 해주면 걍 낸다 세금
1개월 전
익인30
걷어갈거면 정책이나 잘하고 해주면 몰라 안해줄거면 반대 동물병원비 좀 어떻게해주라
1개월 전
익인31
매달 세금내는 형식이 아니라 동물을 처음 키울때 금액을 세금을 크게 먹이는거면 매우 찬성 그러면 키우다 유기하는 사람도 없을거고 가볍게 키우는 사람도 줄어들거고 대신 세금으로 유기동물관리, 보호종관리 확실히 해주면 좋겠음
1개월 전
익인32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준다면 찬성! 그리고 강아지 쉽게 데려오지 못하게
1개월 전
익인34
근데 반려동물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그 칩으로 판단하는거면 칩 안심는 애들이 많아질수도 있지 않으려나
1개월 전
익인46
ㅇㄱㄹㅇ
1개월 전
익인35
난 찬성
1개월 전
익인35
뭘 해주고 말고 어쩌고 저쩌고 조건 없이 무조건 찬성
따지고 보면 인간 쓰라고 만든 공공시설에 강아지 같은거 들이대면서 자기 개 고양이 똥오줌 싸는건 제대로 관리 안하는거잖아?

1개월 전
익인35
초기에 버려지는 동물은 어떡하냐 -> 실질적인 책임을 지운다고 동물을 버릴 사람이면 어느 시기에든 동물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 애초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동물을 가진 것이므로 그런 버려진 동물들은 그냥 처리하면 됨

거둔 세금은 동물에게만 쓰여야 한다? -> 말도 안되는 소리지 ㅋㅋㅋㅋ 동물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거둬야 하는 세금인거지. 정확하게 따지면 동물 그 자체가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붙는 세금이니까. 동물이 사람임? 사람이 선별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들에 붙는 세금들도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쓰이는데 동물에 붙는 세금은 동물에 쓰여야 한다? 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떼쓰기임

1개월 전
글쓴이
익은 지금 동물 키우는 입장이야?
1개월 전
익인35
키워본 사람임
1개월 전
익인36
찬성!!
1개월 전
익인37
반려동물 건강보험 해주고 제대로 된 정책 마련해주면 찬성임
1개월 전
익인40
세금 걷기 시작하면 유기동물 쏟아져서 한동안은 복지? 그런건 생각도 못하고 유기동물 예산으로만 뼈빠질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강아지세금 내는건데 얘 살아 생전에 혜택 못볼 것 같은 느낌
1개월 전
익인41
세금 걷으면 그에따른 혜택이나 지원이 있어야할거고 또 키우는 견주랑 아닌 사람들 인식이 다 바뀌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리라고 봄...그리고 분먕 시작하면 유기동물 급격히 증가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이 좋긴하나 반대
1개월 전
익인42
지금 키우고있는 가구 전부 정확하게 조사+펫샵 없앤다면 찬성
1개월 전
익인43
반대
1개월 전
익인44
찬성~ 근데 그럴거면 건강보험 적용이랑 유기하는 새끼들 제대로 처리하겠지? 펫샵도 없애고 근데 걍 세금만 걷고 복지는 1도 없을거 같음 ㅋ
1개월 전
익인45
여담이지만 반려동물 건강보험은 진짜 에바 같음. 지금 건보 안돼서 병원비때매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개월 전
익인4
반려동물세를 걷어가서 반려동물 의료혜택 만드는거랑 사람 건보랑 무슨상관이야..?
1개월 전
익인45
세금은 세금이고 예산은 예산이잖아. 담배에 붙는 세금을 흡연자한테만 쓰지 않고, 주식 거래에 붙는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만 쓰지 않지. 그렇다고 쳤을 때 한쪽에서는 비급여 감당 못해서 집안이 거덜나는데 다른쪽에서는 반려동물 의료에 국가예산 쓰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 같음
1개월 전
익인4
반려동물세 걷어서 반려동물 복지에 안쓰고 다른곳에 쓰는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익인45
삭제한 댓글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한 세금이니까.

1개월 전
익인4
45에게
이게 무슨 ㅋㅋㅋ
모든 세금은 부과하는 대상이 당연히 사람이지 ... 말장난이야?

1개월 전
익인35
4에게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거둔 세금도 사람한테 쓰이는게 당연하다고 ㅋㅋㅋㅋ 말장난이 아니라 당연한 소리임

1개월 전
익인4
35에게
반려동물 복지에 쓰일 예산 확장으로 부과하려고 검토중인 세금이자너

1개월 전
익인35
4에게
꼭 거기에다만 쓰일 필요도 없는거지

1개월 전
익인4
35에게
아니 나라에서 거기에 쓰겠다고 걷어간다고 하는거라니까..???

1개월 전
익인35
4에게
원래 그렇게 걷는거란다

1개월 전
익인4
35에게
그렇게 다른 곳에 쓰일수도 있으니, 반려동물세 내게될 사람들이 반대하는거고 어떤 혜택을 주면 찬성하냐 해서 나온 댓글들이 반려동물 의료혜택인데 니가 사람도 의료해택 못받는 경우 있는데 그건 아닌것 같다며 ㅎㅎ
이게 무슨 무지성

1개월 전
익인35
4에게
나는 뭘 주고 말고 필요없이 세금 걷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람 의료혜택 소리가 내가 한 소리임?ㅋㅋㅋ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다고 반대하는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떼쓰기라고 이미 말함

1개월 전
익인4
35에게
그럼 네 의견대로면 굳이 반려동물세 일 필요가 없고 걍 모든세금 다 의료복지 못받는 사람 감정 눈치보며 운용해야지 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35
4에게
아니지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사람의 사용을 가정해서 일반 사람의 세금으로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를 동물을 데리고 공짜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동안 안냈던게 잘못됐던거지

1개월 전
익인56
3 나도
반려동물세라면서
왜 사람한테 쓰냐

1개월 전
익인47
반려동물이랑 같이갈 수 있는 식당, 카페 법안 만들어서 빨리 진행시켜주면 세금 낼 의향있음.. 요즘 어디 같이 가지도못하는데 세금까지내라고?!... 해주는게 뭔데
1개월 전
익인48
반대 세금 걷어가는 대신 다른 혜택을 주던가
1개월 전
글쓴이
예를들어 어떤 혜택?
1개월 전
익인48
반려동물 건강보험이 제일좋지 정책 잘만 만들면 찬성임
1개월 전
익인49
초반에 버려질 동물들은 불쌍하다 싶어... 전에 등록의무?? 관련해서 동물 등록해야하는게 있었나보더라고?? 본가는 깡시골이라서 그런지 그런거 없다 하니까 우리집에 자꾸 개 버리려고하드라ㅋㅋㅋㅋ 불쌍하다고 부모님이 4마리는 데리고오심 ...안데리고 온 애들은 글쎄 팔렸을지 죽었을지 모르겠어..
1개월 전
익인50
단계적 적용이 필요할 거 같음 나중에는 돈땜에 입양이 줄어서 유기도 줄어들 지 몰라도 당장에는 돈 내라하면 엄청 유기할거같아서...
1개월 전
익인51
반대
1개월 전
익인52
병원비만 좀 내려간다면 난 찬성ㅠ 아무 복지 없다면 반대..
1개월 전
익인53
찬성 당장에야 버려지는 동물들 있어도 나중을 보면 이득일거라 생각함
1개월 전
익인54
세금걷어서 어디에 쓸건지 확실하게 알려주면 냄
반려동물에 관련된 복지여야 됨
근데 일단 있는 세금이나 잘 걷어야…

1개월 전
익인55
세금 걷어서 제대로 쓴다면야 찬성이겠지만 그럴 거 같지 않아서 반대임
1개월 전
익인56
일단 나는 내도 상관없음
근데 그럼 그만큼의 복지를 제대로 해줘야댐
진짜 지들 돈 나올 곳 없어서 뽑아쓰는 거면 절대 반대고
제대로 투명하게 내 반려동물에게만 쓴다면 난 찬성임

1개월 전
익인57
무조건 찬성
쉽게 못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
세금 때문이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1개월 전
익인58
반대 그거 걷고 동물들 의료보험해줘서 병원비 몇만원 밖에 안나온다고하면 ㄱㅊ은데 그렇게 안할 거 같아서
1개월 전
익인59
찬성 (보유세 +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보유세 낸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분양 받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 볼거고, 진짜 책임지는 사람들만 키워서 결국에는 유기가 덜 이뤄진다고 봄.
보유세 내면은 초기에는 많이 버려지겠지 근데 보유세 생긴다고 버릴 사람들이면 어차피 버릴 사람들임..
(생각 없이 분양 받는 사람들이 줄면 = 수요가 줄기 때문에 펫숍같은것도 줄거라 생각함.)

보유세 내면서 마이크로칩 국가에서 심어주면서 관리될 수 있게 하고,
세금 걷으면 1) 개물림 사고를 당한 사람들 응급처치, 치료비 2) 견주 교육 프로그램 시행 3) 동물사건 전담 시설 운영 (동물학대 등) 4)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등등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게 많아짐. 할 수 있는게 많아지면, 나중에는 외국처럼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 있고 키우는 사람/안키우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방향으로 될 거라고 생각함

1개월 전
익인60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조사할거며, 낸다고 할 때 책임감 없이 유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만약 동물병원 다니는걸 기준으로 한다면 보유세 내기 싫어서 아파도 방치하며 키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럴거면 펫샵같은거 없애는 등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음 보유세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그리고 뭐 똥같은 오물 처리 증가 때문에 그렇다던데 우리가 이미 종량제봉투를 사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거 아님? 그리고 만약 낼거라면 기준이 뭘까… 조그마한 곤충, 파충류도 포함인가? 키우다가 죽는다면 하나하나 신고하기도 번거롭고 솔직히 뭘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전혀 모르겠음 동물을 소유물로 보는데 소유물에 세금을 매긴다고?
1개월 전
익인61
음 안그래도 돈 많이 들어가서 반대 하려다가 취지는 좋고 무엇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 들이는 사람들 줄어들것 같아서 좋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시행되지 않을게 뻔해서… 다른나라였다면 몰라도ㅜ

1개월 전
익인61
만약 한다면 윗댓처럼 n년 후부터 도입 이런것도 필요할듯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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