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니 용산으로 관저 이전한 비용을 아낄 것이지 왜 건강보험을 건드냐

2에게
의료정상화도 안 하는 대통령이 건보에 손 댄다는 게 역설적인 이야기겠지
그렇게 걱정됐으면 의사들이랑 토론이라도 했어야지 거부권은 잘만 쓰더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대통령실과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에서 내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안건에 담아야 이탈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갈등을 끝낼 협상에 나설 것이다. 협상을 시작한 뒤 내년도 의대증원을 무를 수 없는 이유를 정부가 직접 설명하면 되지 않나."
정부가 설명도 안 해준단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건보를 건드리려는 게 순전히 공공의료를 위한다더니
왜 대통령이 묵인할까
6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그건 그거고 건보는 건보라니까..?
윤석열이 의대증원 영리병원으로 개판쳐도 건보 부담금 낮추는건 맞는 정책이라고
네가 입원료 올리는걸 비판하는게 잘못됐다는걸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야
6일 전

글쓴이

2에게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입원료를 인상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1일을 기해서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인상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입원 유인요소를 줄이겠다는 빌미로 15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을 25%로, 30일 이상 입원하면 30%까지 인상하는 안을 강행했다.

이 안은 원래 최초로는 2015년 2월에 입법예고된 바 있다. 당시 초안은 무려 40%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수많은 국민과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메르스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5년 5월 중순 보건복지부는 이 시행령 관련 공청회를 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모두가 입원료 인상에 반대할 정도로 이 시행령을 동의한 전문가, 시민, 단체는 없다. 입원료 인상을 고수한 것은 오로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박근혜 정부뿐이었다.

때문에 정부는 애초 계획인 2015년 하반기에 입원료 인상 계획을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많은 의료민영화를 포함한 규제완화와 노동법개악시도, 국정교과서 강행 등을 하면서, 결국 소리 소문 없이 201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당시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허가한 상황이라서, 입원료 인상은 보건의료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많은 폭탄들을 터뜨리는 와중에 이제 국민들이 입원시 내야 할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나마 막무가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로 40%까지가 아니라 30%까지만 인상하기로 한 것에 고마워 해야 할까? 사실 입원료 부담금을 인상하여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 정부의 반서민, 반복지 노선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6일 전

글쓴이

글쓴이에게
현 대통령의 행태와 완벽히 똑같네
6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자~~~~~~~~~~~꾸 딴소리하네
벽보고 얘기하는거같다
계속 그렇게 믿고 살아ㅠ
이래서 정치 과몰입러랑 대화를 하면안돼...
6일 전

글쓴이

2에게
너가 말한 입원비 인상이 저거야
의료민영화 시작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건보공단에 쌓인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바이오 기업만을 위한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책 등으로 채워져 있다. < 이게 민영화 시작이라고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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