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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형량이 낮을까??진짜 궁금2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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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l
아무리 회개가 목적이라지만 다른 주변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형량이 낮은데..왜 바꿀 생각이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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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렇게 낮지는않고 비슷할걸?? 미국같은경우 판결형량만 그러고 실제로사는건 비슷하다던데
3시간 전
익인2
안낮음
오히려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는 꽤 높은편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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