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지 않냐?
나도 여자고 여기 여초 커뮤니티잖아 여자들아 우리 행동하자
행동하고 변하길 바라자 뭐든 해보자 이렇게 작은거라도.
3분만 투자하면 되잖아
이거 한번 회원가입해두면 빠르게 동의하고 내 의견쓸 수 있음
제목/내용 동일하게 찬성합니다 또는 반대합니다 라고 작성하면 돼
1. 딥페이크 불법 영상 관련해서, 경찰이 피의자와의 접촉이나 수사를 긴급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수사 시작 후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게 해서, 딥페이크 범죄를 더 빨리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야.
2.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막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야. 불법 영상 제작이나 유통을 더 빨리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야. 위 1번이랑 2번은 찬성해주면 돼.
3. 이건 위와 달리 찬성이 아니라 반대를 해줘야하는데 불촬물을 모르고 봤다고 거짓말치면 무죄로 인정되는 법안이라 이건 막아야해. 이 법안은다들 한번씩 반대한다고 적어주면 좋겠어.
또 딥페이크 처벌법에 ‘알면서’ 라는 말 넣으려고 한다.
꼭 해줘 귀찮더라도
좌표찍힌 법안 설명: 원래 범죄수사시 범죄 계획,실행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있고 다른식으론 체포,증거수집 어려울때 각종범죄(58개)에대해 통신기록보는등 감청허가됨. 범인잡고 증거수집할때 원래함. 발의안은 여기에 딥페성범죄만 추가한거. 남초서 댓글로 감청시작+독재라고 난리칠테니 알고있길
좌표찍힌 다른 법안설명: 원래 허위영상 제작, 유통혐의 피의자를 경찰이 신분비공개 수사할때 수사전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게함. 이걸 긴급한 경우엔 "수사"먼저한뒤 48시간내에 부서장 승인받게 바꿈. 이걸 남초가 "아무나 붙잡고 수사해서 끌고간다!"로 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