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중 제일 이해안되는거

무단횡단해서 사고나면 운전자가 처벌 받는 거

[익인1]

법중에 이해 안되는거 개많음

[익인2]

오잉 대법원 판례가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는 것 까지 예상하고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데…때에 따라 다름 그 무단횡단이 통상적으로 자주 무단횡단도로로 쓰이던 곳이었고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브레이크 밟은게 증명 안되면 유죄임 일률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쳤다고 운전자가 처벌받는건 아니야

[글쓴이]

야간에 검은 옷 입고 4차선 도로 무단횡단 했는데 운전자가 벌금 천만원 받았다는 거 보고 쓴 글이었음

[익인2]

그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한건 아닌지, 거리가 어느정도였는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등등 다 고려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