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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8l

1. 청소년 술 담배는 합법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아는거지만 파는 점주들이 불법, 어떻게든 구해서 청소년들이 하는 건 위반되는 법이 없음.


2. 룸싸롱은 합법

간단한 스킨쉽 정도는 유사 성매매 법이나 성매매 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합법. 단, 스킨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성희롱은 합법

사람 면전에다 대고 하는 건 위반되는 법이 없어서 합법. 단, 인터넷에서 하는 건 통매음에 따라 처벌.


4. 만 10세 이상도 소년원 갈 수 있다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부터는 소년원에 송치 가능. (단, 만 10세~11세는 최대 6개월, 12세부터 최대 2년)



 
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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