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규칙
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올림픽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출석체크
변경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일상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취미
재테크
스포츠
고민
사랑
만화/애니
메인컬쳐
서브컬쳐
PC게임
모바일
콘솔
프로게이머
유튜버
나이/지역
직업별
신설 요청
전체
HOT
잡담
정보/소식
팁/자료
기타
댓글없는글
36주애기 낙태유튜버 살인죄 적용됐데
21
l
일상
새 글 (W)
4시간 전
l
조회
490
l
수술했던 의료진들 여럿이랑 그 브로커들이랑 유튜버여자까지 다 살인죄 적용될거같아
이런 글은 어떠세요?
흑백 안유성 명장님 텐동 메뉴 출시하심 우리도 먹을 수 있어‼️
연예 · 3명 보는 중
창원인데 집앞 천 넘치기 직전
일상 · 3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아이폰 이 아이콘 어디서 볼 수 있어?!ㅠㅠ
일상 · 6명 보는 중
아버지가 발레 하는거 반대했던 초등학생 영재 최근 모습.jpg
이슈 · 29명 보는 중
정보/소식
초등학생들의 슈가 음주사건 토론 사진
연예 · 8명 보는 중
마플
조이 되게 진지충이었구나
연예 · 11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개인적으로 호텔에서 제일 신기한 사람
이슈 · 12명 보는 중
아빠가 성 구매한거 들통나서 집에서 쫓겨남
이슈 · 20명 보는 중
SM 공지 (태일 탈퇴)
이슈 · 2명 보는 중
지금 만나는 잉뿌삐 너무 즇다...
일상 · 11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하루 5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저녁식사 달라고 하네요.jpg
이슈 · 13명 보는 중
당근 99도 횐님하고 거래했음,,,, 근데
이슈 · 8명 보는 중
익인1
난 슬쩍 봐서 뭐 주작 논란 있었던거같은데 사실로 밝혀진거야..? 36주에 태어나는 애들도 많은데 그건 진짜 살인인데 ㄷㄷ ㅇ어쩌다가 그때 가서야 낙태햇을까
4시간 전
익인2
태아도 살인으로 인정이 되나?? 바로 파기당할거같긴한데
4시간 전
익인4
당연하지... 애초에 낙태 자체가 합법화 된지 별로 안됐어
4시간 전
익인2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법 공부 뭐 대단하게 한 건 아니지만 살인죄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지금까지 판례에서는 “사람“에 태아는 적용이 안되고 있어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입법이 안되고 있어서 법에 공백이 있는 상태라 의문이 든거였어…
(처벌하지 말자는 의견 x 법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o)
4시간 전
익인4
태아가 사람에 적용이 안되어있다고?? 구글에만 검색해봐도
1.현행법상 28주(7개월)된 살아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죄
2.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
등 너무 많이 나오는데..!
4시간 전
익인2
진짜로 싸우자는게 아니라 오해하지말오
형법에서는 살아있는을 언제부터 살아있다고 볼 것인가를 두고 분만시부터 인정해왔어 그래서 익인이가 말한 2번 케이스가 인정이 된 거구 분만 ‘중‘인거니까
그래서 저 36주 사건은 태아가 뱃속에서 죽었냐 밖에서 죽었냐가 입증이 되는게 중요한 문제일 것같네!!
3시간 전
익인2
2에게
다른 판례에서는 제왕절개 하던 중에 조산사 과실로 태아가 죽었는데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해서 업무중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내가 가진 법리적 지식으로는 저 사건에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것같아서 한 말이었어
3시간 전
익인4
2에게
웅웅 나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익인 2가 말한 게 뭔지 알것 같아 낙태 살인죄로 적용된 판례 보면 낙태 시술했지만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난 이후 사후 조치 취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들이네
3시간 전
익인2
4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안하고있으니…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지…. 속상하다🥲🥲
3시간 전
익인4
2에게
그러게...ㅜ듣고 보니 어떻게 판결낼까 궁금하다
3시간 전
익인3
단체 정신병돌아서 국가의 음모니 주작이니 했었는데
4시간 전
익인5
36주면..
4시간 전
익인6
36면 그냥 사람을 그런거지.
36주면 완전체 사람임.. 머리카락도 있다구
손톱도 있고........그냥 살아있는 작은사람을
그렇게한거
3시간 전
익인7
ㅋㅋㅋㅋㅋ정부에서 만든 주작 영상이라고 난리치더니ㅋㅋㅋㅋㅋ
3시간 전
익인8
36주면 살인이지...
3시간 전
익인9
와 진짜였다고? 주작이라는 여론이라 주작인가했는데... 실제면 섯불리 영상 올리기도 무서운 짓이고
3시간 전
익인10
링크좀
3시간 전
익인11
링크이써?
3시간 전
익인12
데 x 대 o 남의 이야기를 하는거잖아?
3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시간 전
익인13
뭔 소리야 이건 또
3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초록글
1
/ 3
키보드
날짜
조회
일상
익들아 너희한테 150만원은 어느정도의 돈임?
952
10.22 16:27
59797
0
일상
하 회사동료 때문에 헤르페스 걸림...
450
10.22 14:40
96405
4
일상
5급사무관인데 울오빠,,예비 시언니가 고교 교사야 하🤦♀️
180
10.22 19:41
14081
0
야구
그 봉사시간 주어 반쯤 까짐
102
10.22 18:29
33612
0
삼성
/
정리글
📢라온이들과 함께 행야하기 프로젝트🦁💙
59
10.22 23:01
3376
32
촉
타로 봐줄게
112
10.22 21:39
2161
0
이성 사랑방
다들 어디서 헤어지자고했어? (실제로 보고 이별한사람들만)
42
10.22 20:30
14823
1
KIA
😭
31
10.22 18:23
5344
0
롯데
이모티콘의 첫번째 열은 당신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30
10.22 21:16
1878
0
NC
감독떳다 이호준
32
10.22 15:31
10425
0
만화/애니
닝들은 성우도 연기 못하는 게 느껴져?
21
10.22 22:32
1602
0
T1
ㅌㅇㅎㅇㅌ
17
10.22 14:30
1381
0
LG
주영이 소식
15
10.22 16:04
3071
0
한화
얼굴 퀴즈 (10명)
125
10.22 23:04
1302
0
메이플스토리
데더다 아예 안하거나 재밌어하거나 둘중 하나인듯
13
10.22 21:14
246
0
외지인이 부산가서 재밌는 소소한 포인트
1
4:25
42
0
다이어트익들 닭가슴살 추천해주께
3
4:25
114
0
ㅎㅇㅈㅇ 렌즈 뭘까
3
4:24
98
0
이성 사랑방
/
짝
관심 없으면 친절하게 대해주지 말라고 ㅠㅠ
1
4:23
82
0
이 유튜버 진짜예뿌다~
30
4:22
757
0
옛날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한심해보였는데
19
4:22
215
0
노동청가서 알바 신고하면 삼자대면 해야하는구나
8
4:21
219
0
오늘 점심으로 가져갈 볶음밥 하는 중
4:21
16
0
이성 사랑방
너네 대시했는데 상대쪽에서 반응없으면 바로 접어?
10
4:19
235
0
지하철자판기는 사용불가카드라뜨는데
4:18
19
0
나 많이 먹는편 아님?? 왜 살이 안찌지
27
4:18
255
0
진짜 모든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수있나
3
4:18
106
0
이성 사랑방
이거 호감인지 봐줄 안자는 둥?
6
4:17
153
0
2-3년 안입은 옷 전부 버려?
8
4:16
73
0
읽씹 그냥 귀여운정도로 꼽주는 법 있을까?
2
4:16
128
0
내친구들 부산애들있는데 부산도 지역 가르는거 있더라?
13
4:16
247
0
카톡 새알림이 대화방에 안뜸;
4:15
12
0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4:15
23
0
잠 12~14시간 자본익?
12
4:15
299
0
이성 사랑방
/
짝
istp남자 스토리 읽는 거 가망없나
2
4:15
60
0
처음
이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
검색
새 글 (W)
iChart 음원차트 통합순위 🏆
더보기
1
로제 (ROSÉ) & Bruno Mars - APT.
2
aespa - UP (KARINA Solo)
3
제니 (JENNIE) - Mantra
4
DAY6 (데이식스) - HAPPY
5
QWER - 내 이름 맑음
6
aespa - Supernova
7
DAY6 (데이식스) - Welcome to the Show
전체 인기글
l
안내
10/23 7:26 ~ 10/23 7:28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일상
와 오늘 개추워 미쳒네
3
2
할인·특가
메가커피 겨울메뉴 일부 매장 선출시
4
3
이슈·소식
'제2의 카톡' 나온다…카카오, 2년 넘는 위기 딛고 새 도전
1
4
일상
나 입사한지 일주일됐을때 내 사수는 연차쓰게해줬으면서
3
5
일상
요구르트 냄새?나는 향수 유행이야?
4
6
이슈·소식
오늘 사람들 반응 난리난 (negative)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jpg
7
정보·기타
현재 말 나오고 있는 모 대학 총학생회 행사 촬영 관련 사전 협의 안내 공지
8
유머·감동
흑백요리사들이 나눔경매에 기증한 물품들.jpg
2
9
일상
옷을 뭐 어떻게 입어라는건지
4
10
일상
서울 패딩은 오바임?
2
11
유머·감동
파전 = 오코노미야끼 같은거라고 생각한 일본인들의 현지화
12
팁·추천
의사가 말하는 살빠지는 생활 습관.jpg
13
이슈·소식
주말에 난리난 설악산 근황
4
14
이슈·소식
단독) "디올백 영상” 예고편 뜨자 "접속차단” 시도
15
일상
경리 신입3개월차 현타 넘 온다..
6
16
일상
취뽀후 첫출근하게됐을때 기쁨은 어느정도감?
9
17
일상
운동안하고 식단만해도 빠지긴할까
18
18
이슈·소식
현재 독점의 끝이라는 커피믹스 업계.JPG
59
19
유머·감동
트친 만났는데 너무 충격받음
6
20
일상
나의 퇴사를 막는 한가지..... 점심시간 1시간반에 불끄고 자는분위기임ㅋㅋㅋㅋㅋㅋ
1 ~ 10위
11 ~ 20위
일상 인기글
l
안내
10/23 7:26 ~ 10/23 7:28 기준
1 ~ 10위
11 ~ 20위
4
1
와 오늘 개추워 미쳒네
3
2
나 입사한지 일주일됐을때 내 사수는 연차쓰게해줬으면서
3
3
요구르트 냄새?나는 향수 유행이야?
4
3
4
옷을 뭐 어떻게 입어라는건지
4
3
5
서울 패딩은 오바임?
2
2
6
경리 신입3개월차 현타 넘 온다..
6
3
7
취뽀후 첫출근하게됐을때 기쁨은 어느정도감?
9
5
8
운동안하고 식단만해도 빠지긴할까
18
3
9
나의 퇴사를 막는 한가지..... 점심시간 1시간반에 불끄고 자는분위기임ㅋㅋㅋㅋㅋㅋ
3
10
오늘 기모후집 더울까??
2
1
11
오눌 무스탕 가능..?
2
2
12
연봉 말고 월급이 3.5억인사람도
4
3
13
돈잘버는 남편한테 시집가는게 왜 부럽고좋은거야? 이혼당하면 끝아님?
6
5
14
직장 선배한테 회사 얼마나 더 다닐 건지 물어보면 안되겠지?
3
5
15
방구꼇는데
1
16
24살에 대학가면 너무 늦나
1
17
8만원 니트 살11 말22
1
18
애드라 바람 많이불어서 춥다
1
19
와 밖에 차도 날라가겠다
20
처음 비행기 타는데 도와줘ㅠㅠㅠㅠㅠㅠㅠㅠ
3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