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치사량의 약물을 빵에 넣고 버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먹고 죽었어

그럼 나는 살인죄로 감빵가???

[익인1]

상황에 따라 다를듯 그걸 다른사람이 먹을걸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고의성이 중요해서

[글쓴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

[익인1]

버린걸 먹은거임? 그럼 ㄴㄴ

[익인2]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죄가 없을듯

[익인3]

종량제에 버린걸 사람이 주워먹는다 생각할순없으니 고의성 입증이 안될듯

[익인4]

걍 길바닥에 버린거면 몰라도 종량제에 넣고 묶어서 버리기까지 했으면 살인죄는 성립 안되지 않나

[익인5]

절대 아닐것같은데

[익인6]

과실치사는 될 거 같은데?
경고문구 없이 버린 거면 미필적고의는 인정될 듯

[익인7]

빵에 넣어서 버렸다는게 좀 걸리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