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496l

[잡담] [단독] 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1955년 판시 | 인스티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10635?sid=102

대법원 판례 들고와서 들이미는 거 봐ㅋㅋㅋㅋㅋㅋㅋ



 
   
익인1
이승만 시절 ...
2개월 전
익인2
1955년 ㅋㅋ
2개월 전
익인3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다시하면 되겠네
2개월 전
익인4
개정이전걸 들고와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4
이럴거면 경국대전판례도 참고하지 왜
2개월 전
익인5
ㅋㅋㅋㅋㅋㅇㅈ
2개월 전
익인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7
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ㄱㅋ
2개월 전
익인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웃기나
2개월 전
익인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7
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입담 무엇
2개월 전
익인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ㄹㅇㄹㅇ
2개월 전
익인24
ㅇㄱㄹㅇ ㅋㅋㅋ
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듯
헌법도 9번이나 수정 되었는데 ㅋㅋㅋ

2개월 전
익인35
ㅋ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36
ㅋㅋㅋㅋㅋㅋㅋ미치겠네
2개월 전
익인5
ㅋㅋㅋㅋㅋ진짜뭔..나라 꼴 잘 돌아가네
2개월 전
익인8
불복종하면 탄핵 아님?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10
이런 게 대법원?
2개월 전
익인12
55년은 광복되고 얼마 안됐을때잖아 그럴거면 조선시대까지 가
2개월 전
익인14
? 염병
2개월 전
익인15
아시아경제..?. 어디?
2개월 전
익인18
어쩌라고요 지금 2024년인데
2개월 전
익인19
야 그럼 신석기 시절 판례로 돌낫 같은거 가져다가 머리통 뽀개도 되겠네
2개월 전
익인19
거기 어디 동굴이더라 가보면 벽화 그려져있는데 그게 그 시절 판례여 자 워뗘? 말이 되니?
2개월 전
익인20
ㄹㅇ 절차가 중요해서 어쩔 수 없어 보이지도 않네 이건
2개월 전
익인24
55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되겠냐
헌법도 9번이나 수정됨

2개월 전
익인27
그러면 너는 태형이다 이시키야
2개월 전
익인28
그럴거면 니도 55년도 월급으로 받아라
2개월 전
익인30
개정이전꺼 들고와서 저러는거 쪽팔리지도 않나
2개월 전
익인31
애드라 글을 읽어,,
대법원 현 입장아니야
그냥 기자가 과거 판례들고와서 혼자 주저리 글쓴거야..ㅋㅋ 이런 혼란한 정국와중에 ㅋㅋ
당연히 기판력없어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대법원도 당연히 알아

2개월 전
익인33
저게 왜 기판력이 없어?
2개월 전
익인34
헌법 개정 이전임
2개월 전
익인32
아니 이 정도면 ㄹㅇ 지능 문제 같은데;
2개월 전
익인38
승만이형?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 뭐가 더 예쁘니... 환불하고 다시 사러 가게..368 03.02 17:2746256 0
일상하 1분기 승진 누락됐는데 팀장님 말 너무 상처다441 03.02 11:5270130 1
일상썸남이 Whale = 왈레 이럼....234 03.02 15:3240715 1
야구아 자꾸 야선한테 디엠와176 03.02 21:5013024 0
삼성/OnAir 🦁 250302 vs KIA 연습경기 달글 💙1419 03.02 12:2015030 0
이성 사랑방 애인이 은근슬쩍 살빼라고 다이어트 하길 기다리는 느낌이야 4 03.02 23:37 56 0
얘들아 평소 자세 정말 중요하다26 03.02 23:37 603 0
머리 젖은 상태로 자면 안돼?5 03.02 23:37 17 0
직장에서 한단계 승진하는데 얼마나 걸려? 03.02 23:37 8 0
대학생인데 저녁에 핼스장 갈 시간이 없으면1 03.02 23:37 13 0
이성 사랑방 첫연애로 장기연애 중인데5 03.02 23:36 96 0
너네 아픈거 좀 ㄱㅊ아졌다고 운동하지말어라 03.02 23:36 31 0
오늘 14000원이나 주고 코딱지만한 음료를 샀는데... 2 03.02 23:36 155 0
서산 당진 중에 어디가 더 놀거리 많아?맛집이라든가 4 03.02 23:36 10 0
친구가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보다 재산이 훨씬 많다는데25 03.02 23:36 632 0
무스펙 졸업생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03.02 23:36 10 0
이성 사랑방 전애인과 아주 가끔씩 안부묻고 지내는 애인5 03.02 23:36 76 0
혹시 약국에서 일하는 익인있어?7 03.02 23:36 44 0
다들 주택청약 한달에 얼마해 ??1 03.02 23:36 14 0
내가 평범하게 생겼는데 잘생긴 사람이 다가오면1 03.02 23:36 27 0
군살 있는편인데 인바디만 재면 체지방률은 항상 별로 안높아2 03.02 23:35 16 0
이성 사랑방/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대..3 03.02 23:35 84 0
미용실 염색이랑 셀프 염색이랑 머리 손상도 차이 많이 나나?1 03.02 23:35 16 0
이성 사랑방/연애중 내가더 좋아하는 연애는 진짜 하는거 아닌가봐.. 눈물난다 ㅋㅋㅋ 8 03.02 23:35 177 0
혹시 내 지역에만 눈오뉭..? 다른 눈오는 지역도 있나??? 1 03.02 23:35 15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