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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 재판관이 6명인데 탄핵을 어케 한다는 거4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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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못 하는 거 아님? 원칙이 7명 참석 이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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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른 탄핵사건이지만 6명이면 탄핵심판 진행 못 하게 하는 조항을 효력정지하는 가처분이 통과됐더라
14시간 전
글쓴이
오 나도 방금 찾아봤는데 굥 탄핵시킬 때 네가 말한 조항 효력정지하는 가처분 다시 신청해서 하면 된다네
14시간 전
익인2
내란죄 적용되면 대통령 임기중에도 재판 열수있을걸
14시간 전
익인3
최근에 6명 가능하게 ㅇㅇ 위에 설명해줬네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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