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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이런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정치적 발언 못 해 ? 갑자기 궁금13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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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0l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잖아

그럼 이런 데서도 못행?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익인1
하던디
12시간 전
익인2
하겠지
12시간 전
익인3
하지
12시간 전
익인3
당장 블라인드만 가도 직업 까고 하는데 익명이면 더하지 ㅋㅋ
12시간 전
글쓴이
오 글쿠나 얼굴까고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나보네
12시간 전
익인4
모든 공무원한테 요구되는게 아닌뎅
12시간 전
글쓴이
모든 공무원한테 요구되는 거 아니라고??
12시간 전
익인4
엉
12시간 전
글쓴이
오잉 검색해봤는데 모든 공무원 맞는디
12시간 전
익인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77118#:~:text=%EA%B3%B5%EB%AC%B4%EC%9B%90%EC%9D%98%2520%EC%A0%95%EC%B9%98%EC%A0%81%2520%EC%A4%91%EB%A6%BD%EC%84%B1%EC%9D%80,%EC%97%90%EA%B2%8C%2520%EC%9A%94%EA%B5%AC%EB%90%98%EB%8A%94%2520%EA%B2%83%EC%9D%80%2520%EC%95%84%EB%8B%88%EB%8B%A4.
12시간 전
글쓴이
4에게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 2004헌나1

헌재 판결문
12시간 전
익인4
글쓴이에게
선거중립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정치적중립의무에는 포함 안된다니까
12시간 전
글쓴이
4에게
그럼 누구만 포함인 거야?? 링크 읽어봤는데도 모르겠음 말단은 포함인 거야 아닌 거야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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