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항명을 별거아닌것처럼 보지?

상명하복은 관습이 아니고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임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번에 계엄 자체가 위법이니까 군인 출동한것도 같이 위법 맞지 저기서 총 들이대거나 시민한테 폭력쓴 인간들은 욕먹어도 싸ㅇㅇ

근데 군대에서 왜 시키는대로해 항명하면되잖아 논리는 진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싶음 저기서 상관 명령 불복해도 위법임 왜 그렇게까지 군인의 주관성을 인정해주지 않냐? 군인이 주관가지고 개개인으로 활동하는순간 오합지졸되고 전쟁일어나고 총들고 도망치는것도 허용되는건데 하등 도움될게 없음...ㅋㅋㅋ

[익인1]

군형법 개쎈데 대부분 사형임

[글쓴이]

맞음 군무 이탈, 직무유기하는순간 사형까지 감 이것도 군형법에 명시되어있더라고

[익인1]

아 긍데 비상계엄시 일반시민도 군형법 적용됨 어제 진짜 ㅈ될뻔

[글쓴이]

빨리 끝나서 다행이었지 진짜 한순간이라도 오래 끌었으면 생각하기도 싫어...

[익인2]

군인이 항명하면 총살임

[익인3]

미필이거나 무식해서 그런거임

[익인4]

미필이니깐 ㅇㅇ...

[익인5]

미필이니깐 ㅋ

[익인6]

미필이어도 알 건 안다 걍 무식한 거임

[익인8]

라떼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항명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가르쳤는데 윤씨 들어서 그거 삭제했다며?

[글쓴이]

애초에 그런게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런게 있다면 진작에 법령에 적혀 있었겠지 근데 명령 관련 법률은 바뀐적없음

[익인8]

ㄴㄴ 진짜 가르쳤음 근데 이번건 처럼 자잘한게 아니라 학살 이런거 ㅋㅋㅋㅋ

[익인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4570002735
이거봐봐 ㄹㅇ임 라떼는 그랬음

[글쓴이]

사실이면 문제가 되긴 하겠네
근데 이게 계엄 관련해서도 적용이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다

[익인11]

사실 그것도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군 내에서 명령을 듣고 정당한지 판단하는게 거의 불가능할듯.. 군대애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니…

[익인8]

오늘 사태는 당연 ㅇㅇ 애초에 북한건인줄 알았는데 도착하니 국회였다는 얘기도 있더라

[익인11]

막 자살하라, 동료에게 총을쏴라 같이 직관적인 가치 판단이 가능한 문제는 당연히 항명할 수 있겠지만, ‘종북세력의 침입으로 계엄령을 발효한다’는 명령은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을거같아

[익인9]

군대를 안 갔다와서

[익인10]

심지어 계엄령 떨어져서 더 항명에 민감할텐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