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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판사 고소도 가능해?12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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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다가 든 생각인데 누가봐도 죄가 있는데 피해자 탓하면서 무죄 내리는 판사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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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항소를 해야지
9시간 전
글쓴이
재판이 완전 다 끝난 상태!
9시간 전
익인1
판사라는 사람한테는 고소를 못할텐데
9시간 전
글쓴이
아 안 되는 구나?
9시간 전
익인2
뭐로고소해..?고소건명이 있나?
9시간 전
글쓴이
판사의 말로 인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거나 하면 모욕죄나 이런 걸루 안 되는 건가? 내가 법은 잘 몰라서! 그냥 단순 궁금증이 생겼을 뿐
9시간 전
익인2
엉 모욕죄는 절대 성립안될거같고.. 뭐 고소할 건명이 딱히없는듯
9시간 전
글쓴이
오홍 또 하나 알아간다 고마워!
9시간 전
익인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능은 함
9시간 전
글쓴이
이건 성립되기 굉장히 까다롭겠구만
9시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판례도 없을 걸?그냥 단순히 판사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불가능하고 고의로 청탁받거나 그런 경우만 가능하지 거의
9시간 전
글쓴이
3에게
아하... 법 재밌당...!!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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