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운전하다가 사람 내 실수로 죽이면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운전하다가 사람 내 실수로 죽이면20 l 일상

3시간 전l조회 741l

무슨 죄 받아....?

살인미수는 아니니까

이런 글은 어떠세요?

혜인이는.. 달란트가 미친 거 같음

연예 · 9명 보는 중

127 군대가지고 남팬들이 왜이렇게웃기지

연예 · 4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방탄 진이 정리해주는 적정 축의금.jpg

이슈 · 16명 보는 중

와 빈곤층 복지에 대해 말한 서울대 인문학과 학생이라는데 ㄹㅇ 개똑똑하다

일상 · 13명 보는 중

이 가방 할인해서 24만원인데 살말?

일상 · 12명 보는 중

세계관확장 놀라운 헝거게임 현재 상황.jpg

이슈 · 13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어떤 떡국이 제일 취향임?

일상 · 12명 보는 중

아니 얘들아 쌍수하나로 저게 진짜 가능함…?

일상 · 53명 보는 중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로 잡히는 건 2025년부터이다

연예 · 1명 보는 중

살 뺐는데 공복혈당 오른건 뭐야?

일상 · 4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와이프가 미용산데 몸으로 영업하는거 알게됐음...

이슈 · 51명 보는 중

나 윤남노라면해먹는데 라면색깔 이거맞아ㅜㅜ??

일상 · 23명 보는 중

	익인1 그 죄목 잇던디 고의로 죽인 건 아닐 때 적용되는거 3시간 전
	익인2 과실치사 아마 업무상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3시간 전
	익인3 과실치사 아잉교 3시간 전
	익인4 과실치사 3시간 전
	익인5 살인이랑는 다른 죄목으로 불리는구나 그럼 법적으로 살인은 아닌 거야? 3시간 전 익인6 살인은 죽이겠단 목적 자체를 가지고 행하는 고의범이라 요거랑은 좀 달라! 실수면 과실이니까 형이 살인에 비해 경해 3시간 전 익인5 그럼 과실치사도 교도소 가고 해? 3시간 전 익인6 당근! 형량이 금고 또는 벌금이라 과실치사는 합의해도 처벌은 받아 3시간 전 익인5 아아 그렇군 벌금이냐 과실치사냐 정해지는 건 판결을 통한 거야? 3시간 전 익인6 5에게 맞아 감경도 적용되는 조항이라 집유 선으로 끝날수도이또 3시간 전 익인5 6에게 와 진짜 흥미롭네 지금 비밀의숲 드라마 보느라ㅋㅋㅋ 그럼 과실치사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처참한? 사건이냐 등등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는 거야?? 3시간 전 익인6 5에게 ㅋㅋㅋㅋㅋㅋ나도 너 질문 너무 흥미롭다! 난 법학전공이라 이런거 조아하거든 ㅋㅋㅋ 경중을 따지는 건 이 사람이 이럴수밖에 없었다- 로 따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라고 하고 이걸 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이걸 감면요소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거든! 정말로 이럴수밖에 없었다면 아예 죄 자체가 성립이 안돼 3시간 전 익인5 6에게 아아아 법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구나ㅋㅋㅋ 완전 흥미로운 대화였어!!!! 법 관련 책 읽어보고싶다ㅋㅋㅋㅋ 좋은하루되길!!! 3시간 전 익인6 5에게 다음에 조문이라도 정독 쫙 해봐 ㅎㅎ 재밌을거야 좋은하루보내 ~ ♥ 2시간 전 익인5 6에게 나 지금 읽어보고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딱히 뜨는 곳이 없어서.. 혹시 어디서 읽을 수 있는 지 알려줄 수 있어?? 후후... 2시간 전 익인6 5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찾는 건 여기서! 2시간 전 익인5 6에게 와우 땡큐땡큐 진짜 고마워♥♥♥ 2시간 전 익인7 법적으로 살인은 아니지 3시간 전
	익인6 교특법으로 처리되는 걸로 아는데! 아마 인적피해면 교통사고처리특례치사 일거야 윗댓에서 말한 업무상과실치사 특칙이라 요거우선적용! 3시간 전
	익인8 과실치사지 3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

조회

일상	와ㅋㅋㅋ 199n년생들 다 들어와봐 775	01.12 19:32	67156	2
일상	20대 서울 안사는건 넘 손해같음319	01.12 21:28	53323	11
이성 사랑방	애인이 내가 쓰는 생리대 브랜드 묻더니 자기 가방에 2~3개씩 들고 다니면 무슨 생..249	01.12 19:32	52080	0
일상	안읽씹은 걍 진짜 사회성 박살임289	1:42	24146	5
T1	우리팬들 연령대가 어때??61	01.12 21:46	9310	0

중소기업 면접갈때 일자핏~살짝 와이드슬랙스(블랙), 슬림핏 와이셔츠(화이트)1

11:36

18

0

대전은 최저는 챙겨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나.....1

11:36

13

0

인스타에서 부업으로 돈버는 알바9

11:36

56

0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붉어있어 왜일까2

11:36

44

0

원래 안 이랬는데 회사 옮기고2

11:35

20

0

이성 사랑방/기타

엄마 돌아가셨는데 애인이 이렇게말하면 어떡할거야??7

11:35

279

0

진짜전광훈은 오ㅔ안잡아가지8

11:34

17

0

컴활 결과 왤케 늦게나오냥 ㅠ

11:34

17

0

파출소에서 화투가 나와도 되는거야? 피크민이라도?6

11:34

111

0

중소 면접 볼때 면접자가 궁금한거 물어보라 하면 뭐물어바?3

11:34

88

0

11:34

36

0

아 어디서 자꾸 강아지 토냄새 나는데1

11:34

22

0

뒤에 차가 사이드미러 치고 도망갔어5

11:34

89

0

가정 화목해도 사회성 없을 수있어..ㅋㅋ19

11:33

491

0

기사 접수 취소하고 더 뒤에 날짜로 해볼까??4

11:33

33

0

밤낮 맞추고 있는데 ㄹㅇ 고비다

11:33

16

0

스픽 광고 너무 심하다!!!!!!!!!3

11:33

30

0

헐 다이소에 리노이아 들어왔네???20

11:33

885

0

이성 사랑방

근데 바람피는 애들 티 안내면 무슨 재미로 피는거야?5

11:33

129

0

스킨톤 섀도우 추천해주랑

11:33

17

0

검색 새 글 (W)

신설 메뉴 🎉

판타지웹소설

카이로소프트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

1비행기 시간 한참 남아서 근처 모텔 대실 예약했는데 20분 먼저 들어가는거 안되겠지 3

2 정보/소식 에이프릴 쿠션 올영 할인한다!!! 2

3급상승 나랑 교대하는 알바생 딱 정시에 들어오길래 뭐하나 했는데 3

4아 굴소스에서 곰팡덩어리 나오뮤ㅠㅠㅠ!! 11

5친구 없으면 해외여행 누구랑 가? 36

6친구가5를빌려줬는데 그걸잃어버렸으면 손해가 5일까 10일까? 7

7 얘들아 나 살 빠졋다♥️ 1

8 데이지크 진자 개별로인데 패키징은 진짜 예쁜 것 같음 3

9아 경우에 퇴직금 진짜 달달하넹

10커피사러갔다가 봉변당했어 8

11 연말정산 잘 아는 사람 도와주ㅏㅠ 4

12아 진짜 둔이 환불 돈 입금 보낸다는게 잘못눌러서 16만원 보냄 ㅌㅌㅋㅋㅋ 쿠ㅜㅠ

13운전 기름값 관련해서 말인데... 왕복 두시간 반? 정도면

14 식품공장 품질팀인데 이런 영상보면 속이 답답해짐 1

15얘드라 너희는 뭐 시켜먹으면 무조건 가족 몫 남겨둬? 6

16진지하게 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4

17강아지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해 도와줘ㅠㅠ 3

18울신입은 점심시간에 양치를 안함

19내 인생이 나한테 온게 너무 아깝당 2

20치과 원장님 경력 인터넷에 안뜨는데 물어봐도 되나..? 1

1 입주한지 3년만에 알게 된 베란다 건조대의 비밀 6

2 김혜수랑 찰스엔터랑 친해???? 19

3 독서실 칸막이 구매 후기 7

4 아무리 요리 잘해도 내향인들은 절대 못할거 같은 호텔 쉐프

5 쿠팡 배송 완료 떴는데 물건이 사라짐.gif 3

6 엔비디아 수익률 621% 인증 7

7 애플워치 끼고 치면 안되는 이유.jpg 1

다들 송중기가 왜 이혼했는지 알 것 같다는 말 나오는 최근 영상 67

9 한승연 "카라 '미스터' 때, 미니 초코바 1개 먹고 활동..물도 목 축일 정도만 마셔"(바디.. 2

10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정책들.png

11 이병헌 오징어게임 박성훈 논란 "안타깝고 이해 안된다".jpg10

12 인간극장 레전드편... 원경이 이야기..jpg2

13 진상 손님인지 아닌지 반응이 갈린다는 배스킨라빈스 사건14

14 감기 걸린 아부지 과일 갖다주는 효녀1

[단독] "이혼 사유는, 가출이었다"…최민환, 율희의 육아해태 (인터뷰)32

16 작았던 애기 길냥이는.....1

17 감자칩에 환장하는 배우 이준혁의 추천 감자칩

18 올 한해 스타벅스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는?

19 넷플릭스 드라마 BEEF에 출연한 한국계 예술가 '조셉 리'

20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업데이트(제주항공 참사 추모)

1 애 셋, 윗층은 시댁, 남편은 업소 = 어떻게 말짱함 22

2 정보/소식 그래쓰, 권은비 말 끊고 개인정보 묻고정재형 "태도점수 0점” 참가자에 폭발 22

3 하 하투하 태국인 벌써 극성이네 10

4 근데 슈주는 계약 진짜 특이하긴하네 27

5 크리스탈 민희진 이 까리한 사진 .. 첨 봐 3

6 보넥도 간잽중이였는데 어제 사녹이랑 미팬 다녀왔거든 1

7 아이유는 진짜 이제야 월투 한 게 아깝네 9

8 도영이 위버스 댓글 ㅋㅋㅋㅋ 노룬산 봣나봐 ㅋㅋㅋ 15

9 sm이 진짜 키운 거 보이는 신개팀직원분의 해찬 게시글 61

10 태민정도 체급되는 남솔이 중소에 의견피력 못하는거임? 5

11 대탈출 너무 재밌겠다 오예!!!!!

12 전 경호처장은 진짜 수사협조 잘 하나 봄ㅋㅋㅋㅋㅋ 3

13 샤이니 키 어제 몸 진짜 안좋았나보다 무대 어케함 19

14 08 기준 92~99는 뭘까 7

15 메보가 이렇게 춤을 잘춘다는것이.....

16 대리한테 내 운명.. 괜찮겠지?? ㅠㅠ 2

17 위시 전국투어 티켓팅 망했으면 이번에 용병 구하는 게 낫겠지.. 1

18 재민 이 사진 어제인거 개충격적

19 나 5세대 슴돌팬인데 어제 sm콘서트보고 슈퍼주니어분들 멘트만 생각나 13

정보/소식 [디스패치] "이혼 사유는, 가출이었다"…최민환, 율희의 육아해태 (인터뷰) 244

1 윤아팬들ㅋㅋㅋ자업자득 제대로 역풍 맞네 22

2 최근 윤아 이채민 24

3 이채민 공개연애중 아닌가? 7

4 강태오드 티비엔 기대작 맞아 5

5 정보/소식 이채민, 박성훈 빈자리 꿰찼다…윤아와 '폭군의 셰프' 출연 "긍정 검토중” 8

6 정보/소식 송중기 "200일 간 아이 매일 씻겨…딸 안기는 느낌 달라" 13

7 로몬 인스스 김지은 커피차 인증 1

8 정보/소식 [단독] 김민하, 이준호 만난다…'조명가게' 찍고 '태풍상사'로 4

박신양 배우가 그 동안 영화 출연을 안하게 된 이유......... 진짜 뼈 때린다 217

10 조금이라도 인지도 있는 남배우면 여배 2롤 안하려고 하는게 현실임 3

11 근데 뭐 옥씨처럼 괜찮을수도 있지 8

12 김도훈 연기 잘함?? 12

13 [단독] '홍김동전' 멤버-제작진 그대로, 넷플릭스에서 본다 21

14 "촬영 올 때마다 '어 백사언이~', '냉미남 백사언이~'라고 했어요 1

15 ㅋㅋㅋㅋ남주 바뀌기 전이 훨 나은데 자업자득 11

16 옥씨 텍스트예고 봣어? ㅅㅍㅈㅇ 1

17 내 취향 남배 좀 찾아줄 사람 ,,, 🥺 제발 제발 찾아줘ㅠㅠㅠ 28

18 이채민 키 커서 장원영이랑도 케미 좋았어 4

19 이채민 사극 분장 ㄱㅊ하네 5

20 노정의 어제 바니와오빠들 촬영했네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