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자체는 불법은 아님

다만 준전시 이상에서만 써야하는 비상계엄인데 이번 12.3 계엄은 야당의 횡포라는 말도안되는이유로(야당이 잘못하긴 했는데 전시상황은 아녔음) 쓴게 문제임

그리고 국제법상 교전권도 불법이 아님

교전권은 두 국가간 평화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이 터질시 두 국가가 전쟁을 적절한 절차에서 할 수있는 권리임

전쟁자체는 불법이 아님 근데 지금 러우전은 국제법상 교전권을 어긴 전쟁을 하고있기에 전범취급받는거

다만 군대를 국제법상 못가지는 나라(일본 등) 는 교전권이 없음

[익인1]

우웅

[익인2]

오 이해 팍 된다

[익인3]

계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라기보단 계엄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적법한 계엄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이 자행한 계엄은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듯

[익인4]

계엄은 대통령 권리인데 뭐가 문제냐는 사람들 개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