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음주진료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는 최근 경찰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의 20대 의사 A씨는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다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지만 입건은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66조를 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음주진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음주진료가 적발되면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처벌마저 흔치 않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인 이화여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적 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입장을 종합하면 결국 의사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시내에서조차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진료’를 금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한 병원에서 교수 2~3명이 번갈아가며 밤샘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7847

[글쓴이]

타싸댓펌인데 이래서 반대한다는듯

이게 무조건 의사 욕할일이 아님

1. 시골길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났음

2.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거기 외과의사가 한명은 이미 수술중이고 한명은 당직 아니라고 술마셨음

3. 교통사고 환자를 다른곳으로 이송하기에는 이송중 사망가능성이 높음

4. 이럴때는 쉬고있는 술마신 외과의사를 불러온다 or 이송 중 사망하겠지만 의사 없다고 이송시킨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
의사 증원이랑 관련없는 것이 여기서 문제되는 음주상태에서 호출당하는 급은 전문의 이상....대학병원은 교수급 이상임

근데 병원이 전문의나 교수급은 돈없다고 고용 안함 의대 정원 늘리자는 것도 막 굴릴 전공의 늘리기 위함이지 교수급 늘리기 위한것이 아님

의대 정원 늘려도 레지던트 고용만 늘어나지 앞으로도 바이탈과 교수 전문의 고용은 없을것임 적자나서 불가능

[익인1]

통과됐으면

[익인2]

음주운전 안되는 것처럼 음주수술 당연히 안되는거 아냐? 기사제목 잘못 본줄 꼭 통과되길

[익인3]

내가 보는 내용이 이게 맞나... 음주수술은 인력난으로 안 하느니만도 못한데

[익인4]

여태까지 위법이 아닌 게 더 신기해

[익인6]

여태 음주진료가 됐다고???

[글쓴이]

타싸댓펌인데 이래서 반대한다는듯

이게 무조건 의사 욕할일이 아님

1. 시골길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났음

2.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거기 외과의사가 한명은 이미 수술중이고 한명은 당직 아니라고 술마셨음

3. 교통사고 환자를 다른곳으로 이송하기에는 이송중 사망가능성이 높음

4. 이럴때는 쉬고있는 술마신 외과의사를 불러온다 or 이송 중 사망하겠지만 의사 없다고 이송시킨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
의사 증원이랑 관련없는 것이 여기서 문제되는 음주상태에서 호출당하는 급은 전문의 이상....대학병원은 교수급 이상임

근데 병원이 전문의나 교수급은 돈없다고 고용 안함 의대 정원 늘리자는 것도 막 굴릴 전공의 늘리기 위함이지 교수급 늘리기 위한것이 아님

의대 정원 늘려도 레지던트 고용만 늘어나지 앞으로도 바이탈과 교수 전문의 고용은 없을것임 적자나서 불가능

[익인9]

맞아 응급수술 전공의 어시는 가능하지만 교수님이 직접하셔야 근데 병원에서 고용하냐구!
지금 정부는 근본개선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땜빵만 하려고 하는거 같아서.

[익인7]

곤란하긴하다

[익인8]

이걸 왜 반발하는거지...

[익인10]

고정댓 보니까 이해되기는 하네...

[익인11]

왜 반대하는지 이해는 가는데 의사 더 뽑는것도 반대하지 않았나 이러니까 또 이해가 안되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1]

아 그렇구나 첫단추부터 잘못된 느낌이네

[익인12]

의사얘네들은 걍 죄다 싫다고하는 거같음 이러나저러나 통과 됐으면

[익인14]

고정댓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음주 수술로도 사망 가능성이 있으니 저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음주 수술 허용은 좀...의료 사고 나면 의사가 책임도 안 지는데..걍 의사수 늘리고 의사들이 잘 안 가는 과에 지원을 대폭 늘려주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