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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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미쳤나봐

[익인1]

장난하나...

[익인2]

헐...

[익인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익인4]

저기 무슨 판결이래....

[익인5]

내가 글씨를 못읽나..

[익인6]

미친 거 아니야?

[익인7]

내가 뭘 읽은거지..?

[익인8]

우리나라 왜이랴

[익인9]

와우

[익인10]

저거 외국어야? 내가 본게 맞아?

[익인11]

망했다.. 저런 선례 남으면 이제 아이돌 사생은 공공재 되버리는데 일반인은 말할것도 없고

[익인12]

예???

[익인13]

몬 헛소리야

[익인14]

돌았나

[익인15]

? 스토킹 추상적 위험범아님??? 몰카는 버튼 누르는 순간 그냥 착수인데 뭔 7ㅐ소리지? 법이랑 판례가있는데 뭔 잡소리지? 뭔데 법에 도전을 하지?

[익인16]

백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듯ㅋㅋ

[익인36]

법조문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여... 라고 돼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는거 아닌가... 열 받긴하지만 법을 바꾸든가 해야될듯...

[익인17]

하네

[익인18]

그지같네

[익인19]

저 부장 판사 딸 없나?????

[익인21]

???ㅋㅋ

[익인22]

판사가 돕는 스토킹 ㅋㅋ

[익인23]

안걸리면 합법이야 라는 악당 전용 대사를 판결문으로 길게 본 거 같은 기분이야

[익인24]

미쳤네ㅋㅋㅋ

[익인25]

살해하려 준비하던…ㅋㅋㅋㅋㅋ 미쳤냐

[익인26]

술 마셔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아무도 몰랐으니 음주운전 아니다 이건가 미쳤네

[익인27]

뭔 냐 아

[익인27]

아 법 왜 이따구?

[익인28]

미친건가?
판사도 ...혹시 ...스토꺼짓하는거아냐?그러니 판결이 저따구아니냐?

[익인29]

뭔소리야 진짜 짜증나게

[익인30]

아 그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라?ㅋㅋㅋㅋㅋㅋㅋ

[익인31]

무슨 범죄든 안 들키면 된다고 알려주는 판결이나 마찬가지인데..진짜 제 정신인가 싶음
그럴거면 법이 왜 필요해.하면 안되는 행동이라고 정해둔게 법 아님?
진짜 너무 이해가 안감
한국이 범죄가 늘어나서 치안이 안 좋아지는데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가 저런 판결들 때문인듯..
진짜 판사 AI로 바꾸던지 선진국에서 수입 좀 해왔으면 좋겠음

[익인32]

그럼 강력범죄 협조죄 같은거 입법시켜서 강력범죄 동범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스토킹 처벌은 생각보다 가벼우니깐 강력범죄랑 엮어줬으면

[익인33]

마인드가 걍 사람 죽여도 안들키면 그만이겟네

[익인34]

미쳤나...?
뭔소리 하는 거야

[익인35]

저도 판사님 스토킹 해도 되겠네요 판사님만 모르면 범죄가 아니니

[익인37]

이 정도면 판사가 스토킹범 본인아님? 투잡뛰시나

[익인38]

알았으면 인터뷰지 도촬이냐???

[익인39]

세상이 진심 제 정신들이 아니고 다들 이상하고 뒤틀려가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