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익인1 장난하나... 1개월 전
	익인2 헐... 1개월 전
	익인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1개월 전
	익인4 저기 무슨 판결이래.... 1개월 전
	익인5 내가 글씨를 못읽나.. 1개월 전
	익인6 미친 거 아니야? 1개월 전
	익인7 내가 뭘 읽은거지..? 1개월 전
	익인8 우리나라 왜이랴 1개월 전
	익인9 와우 1개월 전
	익인10 저거 외국어야? 내가 본게 맞아? 1개월 전
	익인11 망했다.. 저런 선례 남으면 이제 아이돌 사생은 공공재 되버리는데 일반인은 말할것도 없고 1개월 전
	익인12 예??? 1개월 전
	익인13 몬 헛소리야 1개월 전
	익인14 돌았나 1개월 전
	익인15 ? 스토킹 추상적 위험범아님??? 몰카는 버튼 누르는 순간 그냥 착수인데 뭔 7ㅐ소리지? 법이랑 판례가있는데 뭔 잡소리지? 뭔데 법에 도전을 하지? 1개월 전 익인16 백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듯ㅋㅋ 1개월 전 익인36 법조문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여... 라고 돼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는거 아닌가... 열 받긴하지만 법을 바꾸든가 해야될듯... 1개월 전
	익인17 하네 1개월 전
	익인18 그지같네 1개월 전
	익인19 저 부장 판사 딸 없나????? 1개월 전
	익인21 ???ㅋㅋ 1개월 전
	익인22 판사가 돕는 스토킹 ㅋㅋ 1개월 전
	익인23 안걸리면 합법이야 라는 악당 전용 대사를 판결문으로 길게 본 거 같은 기분이야 1개월 전
	익인24 미쳤네ㅋㅋㅋ 1개월 전
	익인25 살해하려 준비하던…ㅋㅋㅋㅋㅋ 미쳤냐 1개월 전
	익인26 술 마셔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아무도 몰랐으니 음주운전 아니다 이건가 미쳤네 1개월 전
	익인27 뭔 냐 아 1개월 전 익인27 아 법 왜 이따구? 1개월 전
	익인28 미친건가? 판사도 ...혹시 ...스토꺼짓하는거아냐?그러니 판결이 저따구아니냐? 1개월 전
	익인29 뭔소리야 진짜 짜증나게 1개월 전
	익인30 아 그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라?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31 무슨 범죄든 안 들키면 된다고 알려주는 판결이나 마찬가지인데..진짜 제 정신인가 싶음 그럴거면 법이 왜 필요해.하면 안되는 행동이라고 정해둔게 법 아님? 진짜 너무 이해가 안감 한국이 범죄가 늘어나서 치안이 안 좋아지는데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가 저런 판결들 때문인듯.. 진짜 판사 AI로 바꾸던지 선진국에서 수입 좀 해왔으면 좋겠음 1개월 전
	익인32 그럼 강력범죄 협조죄 같은거 입법시켜서 강력범죄 동범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스토킹 처벌은 생각보다 가벼우니깐 강력범죄랑 엮어줬으면 1개월 전
	익인33 마인드가 걍 사람 죽여도 안들키면 그만이겟네 1개월 전
	익인34 미쳤나...? 뭔소리 하는 거야 1개월 전
	익인35 저도 판사님 스토킹 해도 되겠네요 판사님만 모르면 범죄가 아니니 1개월 전
	익인37 이 정도면 판사가 스토킹범 본인아님? 투잡뛰시나 1개월 전
	익인38 알았으면 인터뷰지 도촬이냐???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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