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금감원장이 하이브 저격? '배임죄 차라리 폐지해야'

[익인1]

이거 기사 다 읽어보면 백프로 하이브사태 저격임 하이브 한심해

[익인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재계에서 임원진의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련법 개정에 반발하자, 아예 처벌규정을 삭제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없애는 전략으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계는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기업 경영의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함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하는 상법개정에 주주까지포함되면 문제있다고 기업에서 반대하니까 대안으로 배임죄 폐지 말한거야 그거때문이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