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임용도 안 된 게” 기간제 교사 넘어트려 뇌진탕…10대 男 '유죄'

| 20대 기간제 교사 향해 명예훼손

| 물놀이장에 넣었다 뺐다 폭력도

| 재판부 “명예 수차례 훼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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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법원이 20대 여성 교사를 향해 막말을 하거나 넘어뜨려 피해를 입힌 고등학생에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씨(20대·여)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물놀이장에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또 12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던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e-mail])

[익인1]

아주 미처돌아가네

[익인2]

한번도 아니고 ㄷㄷㄷㄷ

[익인3]

진짜 막 살고 자빠졌네 일찌감치 세상 로그아웃해라

[익인5]

헐...

[익인6]

징역 겨우 6개월 ㅋㅋㅋㅋㅋ 장난하나

[익인7]

와 선처를 바라고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한 번 실수였음 몰라도 저건 애도 문제고 저 따구로 키우는 부모도 문제다

[익인8]

6개월 장난하냐

[익인9]

고작 6개월ㅋㅋㅋㅋㅋㅋㅋ

[익인10]

그래도 너 같은 애 사람 만들어보겠다고, 그래도 사랑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임시여도 교단에 섰단다. 임용 안되면 교사가 아니고 임용 되면 교사인건 아닌데 학교를 좋아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가짐으로 교단에 서면 선생님이야. 저 선생님께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보다 더 기간제 보다는 정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클텐데 그걸 짓밟고 무너뜨리고 결국 미워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6개월밖에 안된다니

[익인11]

헐 미친거 애

[익인12]

와...

[익인13]

장난하나 범죄자 양성하는중인가 심지어 집행유예1년ㅋㅋㅋ

[익인14]

미쳤나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