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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근데 중국인인데 형사처벌 어케함?10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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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57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한국인이면 처벌은 빼박인데

중국인이라 모르겠네; 속인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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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국내에 거주지 있고 몇개월 이상 체류중이면 처벌되지 않나? 사실 이건 세법이라 형법에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겟음...
6일 전
익인1
세법에서는 국내에 거주지 거소지 있고 몇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내법 적용 가능함
6일 전
글쓴이
세법 잘알 익인이구낰ㅋㅋㅋ
6일 전
익인2
우리나라 속지주의야
6일 전
글쓴이
아맞다 속인속지... 쏘리...
6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6일 전
글쓴이
맞말임...
6일 전
익인4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형법 제6조), 상대방인 중국인이여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2조에 의해 마찬가지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상대방을 특정하기 쉽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정리하여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일 전
글쓴이
오 고소 가능하구나 ㄱㅅㄱㅅ!!
6일 전
익인5
형사처벌 받아서 벌금 얼마 이상 나오면 추방될수도 있음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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