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사건 관련 법리에 대해서 잘모르는 익인들 위해 설명해줌

일단 미자랑 성인 성범죄 관련해서 항상 분쟁이 길어주는 이유는

고소가 들어간 시점부터 피해자인 미자가

빠지고 미자 부모님이 대리인격으로 모든

진술을 함

미성년자 보호하는 문제땜에 그런걸로 알고있음

그래서 본사건이 부풀려지거나 오로지 부모님의

판단과 생각이 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그래서 무고죄 입증도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왜 서로 주장하는게 완전히 다른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꽤있음

[익인1]

근데 이번 사건은 주장하는게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것 같음. 잘 모르는데 동의했다는 거니까

[익인1]

정확히 모르는 상태여도 동의했다고 성추행에서 무조건 자유롭냐 아니면 충격 받았으면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냐 이게 사람들 논란 지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