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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미국 법원에 낸 X(옛 트위터) 사용자 ‘길티아카이브’의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됐다. ‘길티아카이브’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 절차도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이브가 X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나 하이브의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됐다. 사건을 담당한 빈체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하이브의 신청은 1782조의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법원을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고 봤다.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수사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 경찰이 하이브의 고소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국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약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099



 
익인1
노래 못한다고 한거도 고소했던데 당연히 행정력 낭비라 생각하지
1개월 전
익인2
이진호부터 수사해라
1개월 전
익인3
누가봐도 악플인것들을 골라서 보내는게 아니라 막 코첼라 노래같은 유튜버라면 당연히 올릴법한 비판도 마구잡이로 정보공개하라했던데 당연히 거절당하지
1개월 전
익인4
굳이? 싶은걸 고소하니까 저러지…
1개월 전
익인4
기각 떴다고 또 막 해외 아이피로 설치지는 마라… 저건 걍 하이브가 바보짓 한거고 제대로 고소한건 정보공개 다 승인 뜸
1개월 전
익인10
22222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거임
1개월 전
익인5
하이브 렉카 좋아하는줄 알았는데
1개월 전
익인3
ㄹㅇ 렉카 좋아하잖아
1개월 전
익인6
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7
탈수나 중7처럼 누가봐도 루머퍼트리고 성희롱하던 계정도 아니고 길티는 솔직히 단월드,하이브 사재기 이런거 올렸는데 그게 왜 범죄임? 중7은 루머에 악질 맞으니 신청한지 바로 한달만에 신상 보내줬잖아 한심하다 하이브
1개월 전
익인8
아니 수사기관끼고 하면될것 같은데 뭐 내용이 부실해서 안줬다 이러고 있냐... 렉카는 사라져야함
1개월 전
익인10
저 고소당한 길티아카이브 누군지 암? 그냥 정보 공유였는데 내가 모르는 악플을 달았나?
1개월 전
익인12
단순 정보 공유가 아니니까 문제지 루머 유포였잖아
1개월 전
익인8
ㄷㅇㄷ는 갤발 아니었나? 완전 짜집기 가져와서 정보라그럼.. 그럴수 있지만
1개월 전
익인9
렉카 이진호에게 직접 소스 준 회사
1개월 전
익인11
애초에 왜 길티한테 요구했는지도 모를일…
1개월 전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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