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동성 성폭행 ‘유사강간죄’ 적용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를 동성 성폭행 혐의로 25일 입건했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유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남성 A(30)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오후 4시 이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유씨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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