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윤석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임대차 2법 폐지한다

대통령실은 30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안이 통과돼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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