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26분쯤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법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날 찬성 쪽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게 하는 것일 뿐 손님을 보내 주는 효과는 없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으로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서로 나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선택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논의가 깊이 있지 않아 공정성을 침해했다.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삼권분립을 침해한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발언 중 민주당 의원들이 끼어들자 “서로 비하·폄하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며 “김동아 의원이 또 ‘지가 뭔데’ 이랬는데 안 이러셨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할 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 자동 종결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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