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야의 민생경제법안 처리 성적표는 '0'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금법),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서로 이견이 어느 정도 해소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K칩스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구하라법) 등이 대표적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393개(정부·의장·위원장·기타 발의 법안 제외)다. 이들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금법, 방송4법 등 쟁점법안 6건이다. 최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는 손을 놓고 있다. 처리 건수는 '0'이다.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법안마저 뒷전으로 밀려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폐기된 K칩스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만 접수됐을 뿐이다. 전자는 국가 주요 산업인 반도체·2차 전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고준위방폐장법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리가 시급하지만 ,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도 같은 처지다.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도 외면받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발의했고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지만, 여야가 환경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구하라법이 처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등에 매달리면서 우선순위가 밀렸다.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를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코로나19로 영업정지를 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상환을 연장하는 은행법·소상인법 개정안 등도 해당 상임위에 접수만 돼 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이견을 보이다 이번 국회에서 해소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희망적이다. 간호법은 정부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민간 주택 전세 임대'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뒤늦게 민생법안 협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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