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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익인2
벌금형 전과자되고 끝
2개월 전
익인11
와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구나..
2개월 전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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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익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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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익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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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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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전면허취소 처분도 다시 소송걸어서 취소 처분 받을 수 있음…
2개월 전
익인6
무슨 말이야??
2개월 전
익인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개월 전
익인6
아아!!ㅋㅋㅋ 고마워 근데 소송 걸면 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2개월 전
익인5
6에게
행정처분이잖아 행정소송ㅇㅇ 판례도 있어 기각될 수도 있지만 뭐 ㅇㅇ
2개월 전
익인10
6에게
지나가다가 혹시 쓰니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추가로 적고 가자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경찰(행정청)이 처분 내릴 때 하자(잘못)가 있었다거나 너무 과중하다 싶으면 취소될 수 있어!
다만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엄청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최근 판례들 중에 인용된 판례는 거의 없긴 해!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용 판례 있었는데 요즘 추세는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2개월 전
익인6
10에게
아아 경찰이 처분 내릴 때 하자가 있거나 과중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거구나 요즘엔 기각,각하되는 추세고.. 오 고마워 익인이 똑똑하다!!💓
2개월 전
익인8
저건 근데 소송해도 취소 안될거같은데 너무 빼박 취소 수준 이상이라
2개월 전
익인9
벌금
2개월 전
익인12
현실적으로 인명피해도 없는데 감옥 갈 리가… 슈가가 벌금 낼 돈 없는 것도 아니고 ㅎ
2개월 전
익인13
벌금내는 것도 전과자양
2개월 전
익인14
벌금
2개월 전
익인15
현실적으로는 인명사고 있었던것도 아니라서 그냥 벌금내고 끝임 근데 이미지가 완전 갔지 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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