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깜빵가? 아니면 벌금내고 끝?

ㅇㅇ

[익인1]

벌금

[익인2]

벌금형 전과자되고 끝

[익인11]

와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구나..

[익인3]

벌금형

[익인4]

벌금

[익인5]

팩트 음주운전으로 사람쳐서 죽여도 깜빵 안감 집행유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받음

[익인5]

그리고 운전면허취소 처분도 다시 소송걸어서 취소 처분 받을 수 있음…

[익인6]

무슨 말이야??

[익인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익인6]

아아!!ㅋㅋㅋ 고마워 근데 소송 걸면 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익인5]

6에게
행정처분이잖아 행정소송ㅇㅇ 판례도 있어 기각될 수도 있지만 뭐 ㅇㅇ

[익인10]

6에게
지나가다가 혹시 쓰니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추가로 적고 가자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경찰(행정청)이 처분 내릴 때 하자(잘못)가 있었다거나 너무 과중하다 싶으면 취소될 수 있어!

다만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엄청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최근 판례들 중에 인용된 판례는 거의 없긴 해!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용 판례 있었는데 요즘 추세는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익인6]

10에게
아아 경찰이 처분 내릴 때 하자가 있거나 과중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거구나 요즘엔 기각,각하되는 추세고.. 오 고마워 익인이 똑똑하다!!💓

[익인8]

저건 근데 소송해도 취소 안될거같은데 너무 빼박 취소 수준 이상이라

[익인9]

벌금

[익인12]

현실적으로 인명피해도 없는데 감옥 갈 리가… 슈가가 벌금 낼 돈 없는 것도 아니고 ㅎ

[익인13]

벌금내는 것도 전과자양

[익인14]

벌금

[익인15]

현실적으로는 인명사고 있었던것도 아니라서 그냥 벌금내고 끝임 근데 이미지가 완전 갔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