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난 면허취소 음주 걸리면 바로 그때부터 적용 이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한블리에 나온건데

가족이 음주운전 피해자로 사망했고 사과하겟다고 만나달라고 유가족한테 하도 그래서 만났는데 얘기 끝나고 그 가해자가 운전해서 돌아갔대ㅋㅋㅋㅋㅋㅋ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바로취소 아니고 취소될거라는 안내문 발송하고 임시운전면허도 발급해주고 최대 40일까지 운전 가능하대 무슨 법이 이러냐 진짜 친절하고 황당해..

이것처럼 사건 접수되면 종결돼야 면허가 취소되는거라 조사한다고 몇달동안 안끝나면 계속 운전가능...

이 사연은 사고난지 4개월됐는데 아직도 운전중인걸 보게된거야

[익인1]

실화냐

[익인2]

당연한거임 절차란게 있잖아 우편하나 보낼때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면허취소도 상황 다 고려해가며 정당한지 다른 사유는 없는지 다 따져봐야지

[익인2]

소송도 원래 기본 1년씩 걸림…

[글쓴이]

음주운전에 정당함이랑 다른사유가 어딨어..?

[글쓴이]

다른 범죄사건이면 조사하고 따져보는거 이해하는데 음주는 바로 현장에서 수치가 나오고 처분이 결정되잖아 그래서 이해 못하는거야

[익인2]

혈중 알콜 농도가 당시엔 0.2로 측정되었는데 알고보니까 0.0008수준인가 그래서 억울한 처분 받아서 대법원까지 간 판례도 있어 형사법 대전제가 억울한 사람 1명이라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야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본다는거지 먹고있는 혈관약이 영향을 준다거나 음주측정기계가 오류였다거나 경찰이 이상한 방식으로 측정했다거나 그런것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 근데 또 명확하고 확실한때는 그때만 즉결처분하는것도 웃기잖아 북한 즉결처형도 아니고 ㅠㅠ 다 절차란게 있는거고 엮여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글쓴이]

난 억울한사람 한명<<이게 가해자만 해당되는 입장인게 이해가안돼 사망한 피해자보다 더 억울한사람이 어딨어? 음주운전은 그런경우 거의없고 있다하더라도 나라랑 해결할 문제인거고 이미 명확하게 사망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게다가 저 사연은 가해자도 인정함 운전해서 만나러 온 유가족의 마음은 왜 안중에도 없지 아무리 따져도 그냥 법이 너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