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PM 교통사고 5860건 분석…사고 34.6%가 무면허
"20대 이하 운전면허 취득 유도 필요…제도권 내 운전자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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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고의 35%를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20세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교통안전연구'에 실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 586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세 미만(32.4%)이 낸 PM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32.1%), 30대(14.7%), 40대(9.4%), 50대(5.9%), 60대(2.8%), 70세 이상(2.7%) 등이었다.
PM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지녀야 이용 가능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34.6%(2027건)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 20대가 18.6%였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해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해 제도권 내에서 운전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M 사고 유형은 차대차(50.5%), 차대사람(38.4%), 차량단독(11.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면허 차량의 경우, 차대차(76.9%) 차대사람(18.9%), 차량단독(4.2%)인 점과 차이가 있다. 연구팀은 "PM 운전자가 통행 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대사람 사고 비율이 높고, 운전미숙 등 이유로 차량 단독 사고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용 규칙에 대한 인지율과 준수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팀이 최근 1년간 PM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용 규칙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가 많았다. 응답자의 63%는 PM 허용도로(자전거 도로·횡단도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안전모 착용(97%), 승차 정원 제한(92%), 음주운전 금지(100%),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화(54%) 등 이용규칙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규칙을 지키는 경우는 이에 비해 적었다. 허용도로를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운전하는 경우는 각각 26%에 불과했다. 승차 정원을 지키는 비율은 77%, 음주운전 금지 규칙을 준수하는 비율은 82%였다.
연구팀은 "10대와 20대 PM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단속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등 PM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