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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72l

보통은 동승유무로 판단하지만 동승 아니어도 처벌받음

지인이 무슨 죄가 아니라 그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랑 지인인게 죄가 되는 세상임ㅇㅇ..

[잡담] 얘들아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있어 | 인스티즈



 
익인1
일반인일 거 같음
30일 전
익인2
저 중에 해당하는 거 없을 것 같은데
30일 전
익인2
방시혁이랑 술 마셨으면 몰라
30일 전
익인2
키를 남한테 맡겨놓은것도 아닐거 아녀
30일 전
익인3
서로 술 취했으면 상대방이 뭘 타고 가는 지 확인 할 겨를이 있나?
30일 전
글쓴이
ㅇㅇ있지 술 마실때는 일단 차를 안 가져오고 다들 그런 분간이 안 갈정도로 만취하진 않을 거 아냐 그리고 음주운전 안하는 사람은 저런거에 예민해서 다들 챙겨..
30일 전
익인4
이렇게 궁예해도 넷 다 아닐 확률이 오히려 높을 것 같은데ㅎ
30일 전
익인5
1~4번까지 해당되는게 없을거 같음
30일 전
익인6
처벌요건이 규정되어있긴하지만 음주방조로 처벌받는건 그으으으으으으으윽히 어려움
30일 전
익인7
규정은 있는데 사실 적극적 가담 아니면 처벌 받는 경우 잘 없음 내사종결 선에서 그치는 것도 있고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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