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당연히 경위 상황 전부 불러서 조사함
그 조사내용 바탕으로 죄질 판단하고 어떤 처벌 내릴건지 정하고 증명하지…
그런 조사내용이랑 문서기록 아무것도 없이 현장에서 잡았다고 바로 처벌 정하는거 자체가 법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
그렇게 처벌하면 경찰이 소송당해도 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