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저거 공무원 신상 정보 유출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법적 처벌 가능하지 않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범죄 중에 공무원이 신상 팔아서 피해자 신상 입수해서 가해자가 살해하고 이런 거 종종 있었는데 그때 신상 팔아넘긴 공무원들 다 처벌 받았잖아

[익인1]

ㅇㅇ

[글쓴이]

실제로 그후로 처벌 더 강화된 거로 아는데

[익인2]

고의로 하면 원스트라이크 파면인데 실수라 중징계만 받고 끝날듯

[글쓴이]

고의성이 중요하겠구나

[익인3]

아 개빡치네

[익인2]

중징계도 만만찮아 정직이나 감봉이라도 받으면 공무원 월급에 몇백만원 날아가는 거임

[익인3]

지팔지꼰이네

[익인4]

처벌 가능하긴 함 근데 실수라면 잘리진 않을걸

[글쓴이]

근데 그 개인 정보 털린 개인이 따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익인4]

ㅇㅇ 민사로 걸어도 처벌까지는 가능해도 잘리진 않음

[글쓴이]

잘릴 거 걱정할 게 아니라 따로 고소 들어가면 금융 치료를 걱정해야겠네 ㅋㅋㅋㅋㅋㅋㅋ

[익인5]

개인정보보호법? 있지 않나

[익인6]

징계 받는 건 받는거고 그 외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지 고의 아니어도 ㅇㅇㅇ 국가배상청구도 될 거 같은데 최소 중과실

[익인6]

근데 돈받고 이거 문제가 아니고 한다고 해도 소송이 일반인한테 얼마나 큰 스트레스며 집 주소 유출된 건 솔직히... 돈으로 피해 다 원복도 안됨 당한 사람만 힘들지

[글쓴이]

그것도 맞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해 ㅠ

[익인7]

살해?...... 저것도 미친일이네

[글쓴이]

꽤 있어 흥신소에 의뢰해서 흥신소에 공무원이 판 것도 있고 n번방 때도 저런 거 있었음

[익인7]

미쳤다 개소름...

[익인9]

법이 웃긴게 유출해서 뭔일이 일어나야 처벌가능함 재산피해 인명피해같은 구체적 증거가 아닌 애매한걸로는 처리가 수월하지가 않더라구 지금 당장 유출피해자한테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일어난건 아니라서 경찰도 뭘 하긴 애매할것 같애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건 잘 지켜보면서 감시드가는거.. 보는 눈이 많으면 10을 하려다가도 1만 할수도 있으니까

[글쓴이]

아직 일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몰라도 저 유출로 인한 사이버불링이 앞으로 절대 없을 거란 생각은 안 해서 작든 크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음

[익인9]

ㅇㅇ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켜주자구 싸불타파

[글쓴이]

일단 나도 뭐 그런 거 보이면 꼭 신고는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