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가 늘어나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말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26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야당에서 공격을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400조 원 이상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4년 예산 기준으로 120조 원 증가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 11월 반환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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