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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 털어놨다.

그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4637



 
익인1
12년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1
심신미약 주장하시지
1개월 전
익인2
12년이요?
1개월 전
익인3
자연사 아니냐고요
1개월 전
익인4
엥 12년 오바지... 술 먹고 저질러서 심신미약이라도 주장하지..
1개월 전
익인5
형량 높은거 방화때문에 높은거 ㅠ
1개월 전
익인6
방화에다가 그거 지켜보기까지 했으면 형량 자체는 높을 수밖에 없을 듯.. 감형 꼼수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ㅠㅠ
1개월 전
익인7
불이 꺼지면 안되니까..저분한텐 생존이 걸린 문제임ㅜ
1개월 전
익인8
방화 붙으면 형량 높다고 봐야지 그냥이면 여지가 있는데 방화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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