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물 조치 안하면 방조혐의 해당… 인터폴 적색수배
| 요청 등 나설 것
| 내년 2월까지 딥페이크 집중단속
| 연예인 포토라인, 동일한 기준 적용… 도박 등 조직범죄
| 자금원 끊어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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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텔레그램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보낼 예정이다. 파벨 두로프(텔레그램 최고경영자) 외에도 성착취물 게시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관계자가 있다면 입건이나 수배도 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56)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연예인의 ‘포토라인’ 논란에 대해선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례 같은 비공개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텔레그램에 영장 보내고 인터폴 수배 검토”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퍼지고 있다.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을 현실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가.
“텔레그램이 범죄물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 혐의가 나오면 그다음 스텝도 갈 수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건 분명하다.”
―딥페이크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년 2월 말까지 이례적인 장기 집중 단속을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물인지 1분 내에 판독하는 소프트웨어도 보유 중이다. 세계적인 범죄이므로 최근 인터폴, 유로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포지엄도 열고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생 교육에는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1000여 명이 투입된다. 피의자 74%가 10대 청소년이다.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보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 법적으로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경찰이 잠입해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한 포토라인 적용해야”
―연예인 등의 경우 경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모든 피의자가 동일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지위나 상황이 다르다고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순 없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배우 유아인도 그런 원칙을 적용했다. 이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모든 경찰 부서가 알고 있을 것이다.”
―7월부터 일선 경찰관들의 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는데….
“작년 11월부터 고소 사건 반려제가 폐지되면서 접수 사건이 50% 늘었다. 상당한 부담인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진단을 통해 업무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지는 등 경찰의 근무 태만도 논란이다.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내 역할이다. 지금은 2, 3명이 근무하는 작은 파출소에선 동료끼리 묵인하면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를 2, 3곳씩 묶고 대표 격인 1곳을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생각이다.”
―세관 마약 사건에서 ‘용산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외압이 있었다면 서울경찰청장이었던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나.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한 건 부적절했다. 그게 이 사건의 전부다.”
● “위법 소음 집회는 앰프 선 뽑을 것”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음 집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상황까지 용인해선 안 된다. 집회 참가자가 많다고 법 적용이 달라질 순 없다. 앞으로는 필요시 현장 경찰들이 집회 측의 앰프 선을 뽑도록 주문할 것이다.”
―도박, 사기, 마약 범죄 근절 의지를 밝혔는데, 방안은….
“조직범죄의 고리는 자금원이다. 돈이 흘러가는 고리를 끊는 데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조직폭력배들의 경우 아무리 조직원을 잡아들여도 안 없어지지만, 관련 유흥업소들을 잠그면 조폭이 사라진다. 비슷한 원리다.”
―임기 중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호의호식하는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악성 사기, 마약, 도박이다. 부를 형성하는 범죄 그룹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국가도 못 막는 카르텔이 된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